10일 오후 시민시회단체,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논평 통해 새방송 설립 촉구

경인지역을 담당했던 경인방송(iTV)이 전파가 중단된지 10일(오늘) 100일째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인지역 1천3백만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공할 새방송 설립 운동도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iTV희망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의 새방송 열기는 뜨겁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정당도 논평을 통해 새방송 설립에 가세하고 있다. 시민시회단체나 정당 등은 정파 100일을 맞아 경인지역에 공익적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새방송이 조속히 설립돼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주비위원회’는 10일 경인방송 정파 100일째를 맞아 성명을 내고 “iTV 법인은 앞으로 새로운 방송사 설립을 방해하려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해야 할 것”이라며 “방송위원회는 약속대로 상반기 안에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주비위 또 이 성명을 통해 지역 시청자들의 요구에 역행해 새 방송사 설립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방송위원회는 상반기 안에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자 공모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새 방송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iTV 법인은 새 방송사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 등을 촉구했다.

iTV희망노조도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방송위원회 앞에서 ‘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 촛불모임’을 갖고 건강한 새 방송사 설립을 위한 진군을 계속했다. 이날 희망노조 촛불모임은 ‘조합원 자녀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정파되던 날 VCR 자료 상영’, ‘정파되던 날 벚꽃나무에 매달았던 소망쪽지 소개’ 등 새방송의 염원을 담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당들도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에 가세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오후 열린우리당은 정파 100일째를 맞는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과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인지역의 유일한 민영방송인 iTV가 정파된 지 100일이 지났다”며 “진정한 공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 경인지역 주민들이 방송을 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노동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해 재허가 추천에서 탈락한 경인방송 법인은 지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경인지역민들의 새방송 설립의 열망과 노력을 무시하며 훼방을 일삼고 있다”며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경인지역 방송사 설립 문제를 지역민들의 시청권을 무시하고 더 이상 팔짱만 낀 채 관전해서는 안 된다. 조속히 경인지역민들이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주인되는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새 방송 설립 주비위 성명서 -

방송위는 약속대로 상반기 안에 대책을 제시하라!!!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 TV방송이 사라진지 꼭 100일째다. 그동안 지역 방송을 되찾기 위한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끊임 없이 이어져 왔다. iTV의 전파가 끊긴지 불과 한달여 만에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새 방송사를 만들어 달라며 서명에 참여했다. 지난달에는 경인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전국의 언론.시청자 단체가 중심이 된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가 성대하게 출범했다. 무려 1010명의 주요 인사가 참여한 ‘경인지역 새 방송 주비위’는 조속한 시청권 회복을 바라는 지역 시청자들의 염원을 담아 발기인 모집 등 새 방송사 설립 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석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말 iTV에 대해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을 내리면서 빠른 시일 안에 후속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성대 방송위원장도 올 2월 국회 문광위원회에 출석해 상반기 안에는 경인지역의 새로운 방송사업자 공모 일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내용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약속한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만약 방송위원회가 iTV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이유로 새 사업자 공모 일정을 미루고 있다면 경인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전국의 언론.시청자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iTV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행정절차에 대한 단순한 확인소송에 불과한 것으로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도 이를 인정하면서 소송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새 사업자 공모 일정을 잡는데 큰 변수가 될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약속한대로 올 상반기 안에 후속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iTV 법인은 앞으로 새로운 방송사 설립을 방해하려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이미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곱씹어 보길 바란다. 방송은 돈을 가진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전파의 주인인 국민의 것이다.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행정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경인지역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iTV 법인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 시청자를 위한 것인지를 깨달아 새 방송사 설립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경인지역 새 방송 주비위’는 앞으로 지역 시청자들의 요구에 역행해 새 방송사 설립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방송위원회는 상반기 안에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자 공모 일정을 제시하라!!
하나,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새 방송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iTV 법인은 새 방송사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라!!
2005.4.10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


- 열린우리당 대변인 논평 -

경인지역 공익방송의 조속한 설립을 바란다.

경인지역의 유일한 민영방송인 iTV가 정파된 지 100일이 지났다. 국민을 위한 공익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밝히던 iTV 방송관계자들의 힘들지만 당당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경인지역주민들이 TV방송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파이후 공식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방송현업인들을 중심으로 ‘경인지역 새방송’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경인방송설립주비위가 10% 정도의 시민주를 통해 건강한 소유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경인지역 새방송’ 만들기는 주비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인사 1,010명이, 중앙과 지역의 200여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하고, 방송 등 언론현업인들이 참여하는 이례적인 운동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정한 공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 경인지역 주민들이 방송을 접할 수 있길 기대한다.

2005년 4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


- 민주노동당 대변인 논평 -

경인방송 정파 100일, 경인지역민의 방송사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

경인방송 정파 100일 동안, 경인지역민들과 희망조합은 스스로가 주인 된 지역방송 설립을 위해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을 위한 주비위원회 구성', '일주일만에 새방송 설립 희망기금 10억 조성' 등 뜨거운 노력을 보였다.

이는 지난 8년 전 경인방송이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아닌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것과 전혀 다른 출발이 될 것이다.

민영방송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지역민들과 방송 전·현직 전문인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개된 역사는 없다. 지역민과 결합한 진정한 민영방송의 새로운 설립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재허가 추천에서 탈락한 경인방송 법인(이후 '법인')은 지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경인지역민들의 새방송 설립의 열망과 노력을 무시하며 훼방을 일삼고 있다. 법인은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의했으며 사업권이 남아 있는 라디오방송마저도 두 달 동안 음악만을 내보내며 파행운행을 했다. 또 사업권 획득과는 무관한 '의무이행소송 제기', '법적으로 재허가 추천을 거부당한 법인은 신규 방송사업자 공모 참여가 불가능함에도 참여하겠다는 억지 주장', '위장폐업의 전형인 일방적 폐업에 일방적 폐업 철회'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경인지역 방송사 설립 문제를 지역민들의 시청권을 무시하고 더 이상 팔짱만 낀 채 관전해서는 안 된다. 조속히 경인지역민들이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주인되는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005.4.8.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ㅁ 김철관기자는 <인천뉴스 designtimesp=25040> 미디어전문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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