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매립지 종료와 4자 합의 무효 촉구’ 서명 운동

▲ 28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 대책위원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시민협의회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에 이어 규탄을 하고 있다.ⓒ 신창원기자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 대책위원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협상 촉구 인천시민 범시민운동 추진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28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시민협의회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에 이어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 위원들마저도 ‘권한’ 위임 논란이 있었다며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는 인천시장이 행정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무효, 재협상 촉구 인천시민 범시민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정복 시장의 수도권 매립지시민협의회 전권 위임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4자 합의는 인천시장의 행정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위원들에게 ‘전권 위임’과 ‘제안 의견’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위원 16명 중 ‘전권 위임했다’는 위원은 고작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 16명 중 답변한 위원들은 7명으로 4명은 ‘전권위임’, 3명은 ‘위임사항이 아님’이라고 했으며 11명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위임하지 않은 것’이라는 밝혔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유정복 인천시장이 협의회 위원들에게 전권위임 받았다고 한 것은 논란을 넘어 거짓임이 증명된 셈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관련 서울시 등과 4자 합의 발표 당시 수도권매립지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에서 전권을 위임 받았다고 했다.

이에 협상 권한 위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인천시는 지난 8일 해명자료를 통해 ‘매립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권은 인천시장의 행정권한임’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인천시 스스로 유정복 시장이 시민협의회 전권을 위임 받은 바가 없다고 실토를 한 것이다.

 시민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권 위임’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제안 사항’에 대한 답변은 ‘비공개’라고 하거나 ‘8년 이내 매립지 종결할 것’, ‘매립지 종료가 명시가 안 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함’이라는 답변을 해 시민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이 4자 합의에 반영 됐는지도 의문이 든다.  인천시가 시민협의회를 통해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한 것이라는 것도 틀린 말이다며 유 시장은 ‘행정권한’을 넘어선 ‘행정권력 남용’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협의회 위원들 가운데 행정 책임자들이 모두 답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범석 서구청장, 이종민 서구의회 의장,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며 서구청장, 서구의회 의장, 시의회 의장에게 추가 면담 요구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위원들이 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4자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인 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협의회 관련 내용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매립종료 서구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 위원들이 보낸 답변을 종합하면 4자 합의 사항은 인천시민들의 의견은 담기지 못 한 채 유정복 인천시장이 ‘행정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인천시장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위해 행정권한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을 위한 ‘행정권력’을 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 무효를  촉구하고  인천시민 · 서구주민들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재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8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4자 합의 무효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으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할 계획이다.

또 우리는 매립지 반입 쓰레기 감시를 위한 시민행동, 쓰레기 문제 해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28일 기자회견  참여단체  명단이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 대책위원회(서구발전주민회/검암사랑뭉치미/(사)청사모/청라국제도시/검암애맘/검단맘모여라/인천서구검암상인연합회/청라국제도시문화예술원/아라비행클럽/몰몬교건축반대범시민연대/검암경서교회협의회/(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인천본부/(사)인천서구아파트연합회/인천도시철도2호선전구간중량전철지중화추진위원회/서곶축구연합회/(사)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인천서구장애인연합발전협의회)
매립지종료인천시민투쟁위원회(청라입주자총연합회/검단을사랑하는모임/황룡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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