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9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등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 단체와 인천 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창원기자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등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 단체와 인천 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원천무효 및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등은 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자 합의는 결국 매립 영구화를 위한 합의였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 협의체 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는 3매립지 1단계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6월 28일)에 ‘매립 종료 기한’은 없고 ‘매립 면적’만 적시된 것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영구화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인천시장 등 4자협의체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상징적인 이슈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지방공사)로의 이관이다"며 "하지만 대규모 매립과 폐기물 처리(폐기물의 법적 최종 처리기간 30년) 등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 반입 수수료 50%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쓰레기정책 추진 및 반입량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라며, 게다가 공사 대부분의 자산이 부채성이고 매립지 조성․운영에 따른 환경사고 및 민원 등에 따른 부담도 만만찮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 공기업 간 급여체계와 근로조건 등의 격차까지 해소하려다보면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매립장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오는 15일에 착공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SL공사가 매립 종료 기한, 대체매립지 선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의 주요 쟁점들이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며  매립 종료 기한 명기와   대체매립지 선정 등을 위한 재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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