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인 인천대학교는 2015년 현재, 개교 이래 최악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대학교가 법인 국립대로 전환하던 2013년, 인천시는 인천대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맺었다. 협약서에는 인천대를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매년 300억 원의 대학 운영비를 보조하고, 총 1,500억 원의 차입금 지원 등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지원계획과 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지원계획에 의한 9,432억 원을 대체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2014년 하반기, 인천시는 인천대에 지급해야 할 300억 원 중 절반인 150억 원만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150억 원은 추가 경정예산에서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약속했지만 1차 추경이 끝날 때까지 인천대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 150억 원 역시, 반 년 동안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급기야는 교직원의 임금 체불과 공공요금 체납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 이르자, 지출해야할 금액 96억 원만을 지급했다. 그뿐인가. 인천대학교가 과거 시립 시절에 조성한 발전기금과 지방대학특성화기금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인천대의 자산마저 강탈하려는 시도를 했다. 게다가 2015년 주어야 할 운영비 300억 원 중 204억 원은 시의 재정상황을 운운하며 양해를 바란다는 통보까지 보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운영비 지급을 못 한다는 인천시의 1년 총 예산은 약 25조 원에 달한다. 그 중 우리 대학의 1년 운영비는 0.1%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유정복 시장은 재정적자로 인천도시공사와 통폐합했던 관광공사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한다. 본인의 공약을 위해 적자 공기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인천대학교의 생존보다,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란 말인가?

현재 인천대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등록금이 모두 소진되는 11월, 다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족한 운영비 때문에 국공립대 중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으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보다 1년 80만 원씩 더 내고 있는 현실도 부족해, 이제는 그 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부족한 운영비 204억 원은 1년 대학 등록금 170만원 인상분에 달한다.

인천대학교는 대학 구성원과 300만 인천 시민의 대학이고,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고등교육의 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천박한 태도로 일관하는 인천시로 인해 인천대학교의 생존권, 학생들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다. 모두의 염원을 짓밟는 인천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들은 대학의 생존이 아닌 발전으로 꿈꾸기 위해 학부모 서명운동, 10월 7일 총궐기대회 등 인천시와의 투쟁을 선포하며, 다시 한 번, 인천대 지원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0. 1.
인천대학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