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2곳 중 1곳은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정무위원회, 인천 연수갑)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사 이사회 및 산하 연구기관 23곳의 기관장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연구기관 23곳 중 11곳에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관장의 약력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 등을 두루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되는 국책연구기관마저도 ‘대통령 사람’으로 채워진 셈이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수 원장,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옥동석 전 원장은 미래연, 대선캠프, 대통령직 인수위를 모두 거친 ‘진박’ 인사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미래연, 대선캠프,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 부처 중 두 곳을 거친 원장은 4명에 달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은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연이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서 지난 5월 “사실상 낙하산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대통령 측근들이 대선에서의 역할과 공으로 요직을 차지한 것이 드러나며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 다시 입증되었다.

더욱이 정권 교체 전까지 9곳의 연구기관의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박 대통령의 임기 말 ‘보은인사’ 임명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수장마저도 낙하산 인사가 독식해 국책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저하가 상당히 우려된다.” 고 지적하며 “사실상 내정이 가능한 현 연구기관장 임용 방식에서 공정하고 능력 중심의 임용 방식으로 개선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