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도입된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매출・고용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입 후 현재까지 전체 1,342곳의 마을기업 중 153곳(11.4%)이 폐업을 하여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전체 마을기업 중 연매출이 1천만원도 안되는 곳도 473곳(35.3%)에 달해 3곳 중 1곳 이상은 월80만원의 매출도 못 올리고 있었다. 특히 매출이 전혀없는 곳도 149곳 (11.1%)이나 되었다.

또한 전체 마을기업 수와 고용인원 수가 매년 늘고있다고는 하나, 고용인원없는 1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나 ‘15년말 기준 1인기업은 251곳(18.7%)에 달했다.

문제는 당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목표와 달리 매출과 고용없이 간판만 걸고 있거나 아예 폐업을 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14년 매출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마을기업은 총 1249곳 중 312곳(25.0%), 2015년은 1,342곳 중 473곳(35.3%)으로 증가했고, 고용없는 1인기업 역시 2014년 149곳(11.9%)에서 2015년 251곳(18.7%) 크게 증가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운영이 부실한 마을기업에 대해 보조된 지원금액의 회수율 또한 저조하여 지난 4년간 폐업한 기업에 지원된 총85억 중 환수된 금액도 9억7,600만원에 (11.5%) 불과해 미흡한 관리체계도 보였다.

행자부는 전액 환수할 규정도 없어 소모품, 운영비 외에 환수 가능한 물품 및 잔여대금에 대한 환수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과의 차별성 부족, 미흡한 운영과 관리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사업에 기업별로 시설비와 경영컨설팅 등 사업비를 2년간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550곳에 약215억 지원을 첫 시작으로 2015년에는 1,342곳, 86.5억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