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 속도 빠르고 중국 쏠림 심화되고 있어, 국제도시 아닌 중국자본 도시 될 우려, 제주 고유의 문화와 가치 지켜나갈 수 있는 정책 전환 필요해"

- 2016년 현재,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685만평, 중국 296만평, 미국 123만평, 일본 74만평 순
- 외국인 보유 토지, 2011년 288만평에서 2015년 686만평으로 2.4배 증가,중국인 보유 토지는 43만평에서 296만평으로 7배 폭증해
- 외국인 부동산 개발 투자유치 사업 19개 중 15개 중국(홍콩)자본, FDI(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 79%가 중국 자본으로 형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 받은 '제주도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및 투자유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외국인 보유 통 토지는 686만평(1만2,334필지)에 달하며 이 중 중국인 보유 토지가 296만평(8,058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 토지 중 43.11%에 달하는 수치이며 필지 기준으로는 65.3%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1년 43만평에 불과했던 중국인 보유 토지가 5년 만에 300만평에 육박하여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 보유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1년 당시 제주도내 국가별 토지보유 순위는 미국(119만평), 일본(67만평), 중국(43만평) 이었으나, 5년 만에 순위가 중국(296만평), 미국(123만평), 일본(74만평) 바뀌었다.

외국인 부동산 직접 투자(FDI)의 쏠림도 상당하였다. 2016년 6월 현재, 제주도내 사업이 진행중인 외국인 투자는 19개, FDI신고액 기준 24억달러 수준이다.

이 중 중국(홍콩 포함)계 사업이 15개 사업, 1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FDI 중 78.8%에 달하는 수치로, 제주도내 중국자본 쏠림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외국인 토지보유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고 중국 쏠림도 심화되고 있다"며 "국제도시가 아닌 중국자본 도시가 될까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제주 고유의 문화와 가치 지킬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총 토지 대비 외국인 토지 비중은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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