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간담회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NDC 국가제안서 검토 간담회’를 열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NDC의 주요 내용과 쟁점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NDC에 관한 한국의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부처의 입장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검토하고자 마련됐으며, 정부측에서 외교부 김찬우 기후변화대사, 국무조정실 김성현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환경부 김종률 기후미래전략과장이 참석했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연세대학교 박덕영 교수, 포스코 안윤기 상무 등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찬우 대사는 발제문에서 “우리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 그룹(EIG)과 협의하여 총 13개의 의제에 대해 EIG 공동 또는 개별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술메커니즘, 투명성 체계 등 4건의 의제는 제출하였고, NDC추가지침과 탄소시장 등 9건은 협의 또는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NDC를 제출한 후 세부 쟁점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일표 의원은 “우리는 BAU 기준으로 37%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전체 감축 계획 가운데 11.3%를 해외감축분을 통해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시장메커니즘’ 및 이행 시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고려되는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별로 작성된 NDC 제안서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리협정 발효(2016.11.4.) 이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2018년까지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침작성 대상 의제별로 작성되는 국가제안서를 기초로 5월8일부터 19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협상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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