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연수 기자] 인천시민사회단체와 인천도시공사노조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 남동평화복지연대 그리고 인천도시공사노조는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28일까지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기간이다”면서 “감사원은 인천도시공사와 마이마알이 간 계약 불공정 및 특혜성 여부와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인천도시공사가 사실상 신용보증을 선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 65조(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헌 인천도시공사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시 뉴스테이 정책은 ‘기업천국 서민지옥’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 뉴스테이 정책은 검단스마트시티와 같은 정책이다”면서 “검단스마트시티 무산까지의 총 손실비용을 따진다면 수 조억원에 이르는데, 인천에 진행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이런 형태로 동시다발적 추진된다면 인천시는 부채도시의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노조위원장은 특히 “국가정책 뉴스테이는 최초 임차임대료 법적인 규제가 없는 점과 8년 거주 이후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 공공임대주택(보금자리 주택)과 다르다”면서 뉴스테이에 숨어있는 함정을 적시했다.

그는 이어 “민간기업 세제혜택과 저렴한 토지공급가격, 그리고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부분과 민간이 수익률을 가져가는 부분을 인천도시공사노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한 “인천시의 공공임대아파트 3만5천세대가 남동구, 서구, 연수구에 93% 편중되어 있고, 동구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 비율이 0.3%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 동구 등에 편중된 뉴스테이 사업추진은 현재 동구나 중구 등에 정착하고 있는 영세토지소유자에게 인천을 떠나가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천시가 십정2구역 뉴스테이 첫 단추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 뉴스테이 추진을 위해 현재 도시공사 사장을 퇴임시키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여러 구역 뉴스테이가 공익성 없는 사업으로 흘러가게 되면 추후 복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의 5,6개 동시다발적 추진 강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십정2구역은 도시공사가 5,678세대를 공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중 3,568세대가 뉴스테이 물량이다. 십정2지구 뉴스테이는 (주)마이마알이가 공사에 8,500억원의 사업비를 납부하고 주택 3,568세대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마이마알이는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한 부동산회사이나 지난해 금융권에서 3%이자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2,000억원을 납부했다. 공사와의 계약서에 ‘도시공사 매매대금 반환의무’ 조항이 명시돼 금융권 대출이 가능했다.

뉴스테이 사업 무산시 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돌려준다고 돼 있어 사업 무산시 도시공사가 (주)마이마알이에 지급해야 할 이자는 계약금의 4.99%이다.

또한 계약서에는 (주)마이마알이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대출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시민사회단체는 “도시공사와 (주)마이마알이 간 계약서에 확인자로 인천시 직인이 아닌 담당부서장의 개인 도장을 찍어 관련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내부절차가 모두 생략된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주)마이마알이가 5월까지 6,50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도시공사는 2,000억원의 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 약 112억원을 되돌려줘야 하고 5월에 사업기간이 또다시 연장된다면 이자는 더 불어난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어 “인천시 재정위기의 주범은 인천도시공사 부채이다”며 “십정2구역 뉴스테이는 인천도시공사가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인천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인천시민사회단체와 인천도시공사노조는  “시 재정위기 피해는 민생복지사업 축소 등으로 결국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하며 “십정2구역 뉴스테이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함께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주민대표들은 지난달 30일 권한남용과 배임·사기 의혹을 제기,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우식 전 도시공사사장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