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제3연륙교 건설·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등 8대 이행 방안 제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천은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 국정 운영 계획에서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 등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해경부활과 인천환원, 남동 부평 주안 등 노후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양 테크노밸리 등 도심형 최첨단산업단지 조성,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로 조성, 부평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뉴딜사업 추진, 제3연륙교 건설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을 인천 지역 8대 공약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정자문위는 이날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이행방안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지역발전위원회 개편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하되, 중앙-지방 간 협약제도 시행을 통한 성과 평가 등 책임성을 내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지방세 확충도 추진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로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에 나선다.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활성화하고,  지역별 인구규모 등을 세분화하여 조례 발의 청구요건 완화, 주민투표의
발의 주체와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요건을 하향 조정하거나 자치단체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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