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최초로 과테말라 안티구아에서 북한인권 논의하는 국제회의 열려

[국회=강명수기자] 19일(한국시간 20일 새벽), 중남미 최초로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중남미에서 최초로 개최된 제14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IPCNKR: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에는 8개국 26명의 국회의원들이 참가했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IPCNKR: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는 전 세계 60여 개국, 약100여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국제 여론 환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변화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3년 창립된 국제의원연맹체이다.

IPCNKR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탈북자의 강제북송 반대여론을 조성하여 추가적인 강제북송을 막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 총회를 열어 꾸준히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지리적 거리가 멀어 북한인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중남미국가 의원들에게 북한인권 참상의 실태를 증명한 이번 회의는 과테말라 국회 부의장, 파라과이 상원부의장, 코스타리카 국회 외교위원장, 과테말라 전 헌법재판소장 등 각 국회에서 추천한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총회의 공동대표인 홍일표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전 교육부총리인 황우여 고문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총회에서는 북한인권실태 영상시연 및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중남미 국가들의 역사적 노력과 경험을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인권침해의 현황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북한정권에 의한 외국인 납치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IPCNKR의 상임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테말라는 1960년부터 1996년까지 36년간 내전을 겪으며 20여만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고통을 당했지만 ‘유엔 역사규명위원회’를 통해 대량학살의 진실을 밝혀내고 학살자에 대한 재판을 하는 등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 홍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제재를 권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함께 연대함으로써, 인류는 양심을 실천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IPCNKR은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이슈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상임공동의장인 일본의 나카가와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인권침해를 계속하면서 대량난민과 전쟁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중남미 국가들이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며 민주화를 쟁취한 것 같이 북한도 민주화를 위한 내부 움직임만이 북한 주민들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강조했다.

북한인권 관련 발제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는 약 16~40여 개국에 5만~10만 명이 파견되어 있다”며, “임금체불 및 착취, 열악한 근무 조건과 북한 당국에 의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계약기간 동안 가족과의 격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북한노동자가 파견된 국가들이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적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발제를 맡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추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매개로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확보에, 김정은 체제의 강화를 매개로 시민·정치적 권리 증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송 의원은 “북한주민 인권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인류 보편적인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정권의 외국인납치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한 하태경 의원은 “납치와 강제 실종은 다른 많은 일반적인 북한인권문제중에서 가장 명백하고 눈에 띄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그 사례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 자체가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라 주장했다.

총회에 참석한 전 세계의원들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특히 중남미 의원 대부분은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의원들은 총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각국에서 북한인권결의안 등의 조치를 함께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테말라 총회를 유치한 Anibal Rojas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북핵 도발에 남한사람들이 불안해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한국전쟁, 냉전 겪으며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사람들이 무뎌졌고, 본격적인 전쟁 발발시 북한은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없으므로 전면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북한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현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코스타리카의 외교위원장인 Danny Hayling Carcache 의원은 “북한주민들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고, 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북한으로 문화침투가 가능한지 질문하며,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에서는 한국의원들의 적극적인 대답과 발언이 돋보였다. 김종석 의원은 “북한이 가장 분노 하는 행위는 정보의 유입”이라며,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약한 고리인 정보전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을 운영했었다”고 화답하며, “풍선으로 정보와 USB, 라디오, 소식지 등을 보내고 있는 시민단체 들의 노력으로 많은 정보가 유입되어, 북한의 민주주의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를 주관한 국회인권포럼・아시아인권의원연맹의 대표인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남구갑)은 “중남미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참상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려 인권유린의 역사적 경험이 있는 중남미 각국의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했다”고 평가하며,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는데 이번 총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를 방문 중인 국회 대표단은 20일 오전(한국시간 21일) 과테말라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과테말라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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