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 검찰과 교육청은 비리 밝히고 명백한 특혜지원 중단해야"

[인천=이연수기자]강화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사업 추진 여부가 이청연교육감의 삼량고 특혜지원 및 유착 관계 수사종결이 열쇠로 작용될 전망이자 학부모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청연교육감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로 추가기소하고, 삼량고는 ‘뇌물공여 및 허위서명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 3억 뇌물수수로 구속수감 중이었던 이 교육감과 비리사학 삼량고 사이에 특혜지원 및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를 검찰청에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이 교육감의 삼량고 관련, 특혜 지원 및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노현경 인천지부장은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이 교육감과 삼량고의 불법 유착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및 100억 특혜지원 재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삼량고가 검찰에 ‘무혐의’처분 요구를 하고 인천시교육청 이 이 교육감 관련 삼량고 수사종결 여부를 문의했다”며 “ 삼량고와 교육청이 검찰의 ‘무혐의’ 수사종결을 받고 이 교육감 상고심 선고 전에 삼량고 특혜지원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학교이전재배치 관련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3억 뇌물수수 외에도, 삼량고 특성화 전환사업 역시 검은 뒷돈 거래의 표적으로 삼은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또 검찰은 지난 7월 11일 인천뉴스와의 통화에서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사업으로 ‘돈이 건너갈 뻔’한 사건이므로 유착관계 등을 따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은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사업을 재추진한 바 없다”며 “삼량고측에서 특성화고 전환사업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나서서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검찰에 수사종결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서는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사업은 검찰 수사종결 여부로 결정된다”며 “행정적 요구에 의해 앞으로도 한 두 차례 더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강화 삼량고 조리특성화고 전환사업과 관련, 이 교육감의 ‘밀실행정’을 지적하며 100억원 특혜 문제제기 및 지원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3일 인천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삼량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부족, 300명 학생수 수급계획에 대한 실현성 부족 및 기존 타 학교 조리 특성화고와의 지원 형평성, 실습관 건축비 과다책정 문제 등으로‘보류(사실상 부결)' 결정된 바 있다.

삼량고는 보조금심의위 결정 후 올해 1월경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110억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은‘서명지’를 강화지역 주민에게 돌리는 등으로 재차 조리 특성화고전환을 추진하려다 인천시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교육감 관련 특성화고 전환사업을 통한 유착의혹 등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삼량중학교 폐교에 따른 교육부 인센티브를 놓고 삼량고의 조리특성화고 전환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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