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관자문위 불참· 탈퇴 이어져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민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 참여한 시민단체 위원들이 들러리 세우기 자문위원회를 거부한다며 퇴장하는 바람에 자문위가 첫 회의부터 파행으로 시작됐다.

인천 경실련이 자문위원회 불참을 통보한 가운데 4일 첫 회의가 열린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뽑을지 임시의장을 뽑을지에 대해 위원들간의 찬반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시민단체 위원들은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인 만큼 자문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향후 운영계획 및 운영원칙 등이 우선 합의되어야 한다"며 "논의의 룰과 운영로드맵을 먼저 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장 선출의 건은 표결로 처리되자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자문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첨예한 사안을 토론과 협의가 아니라 표결로 강행처리할 것이라면 자문위원회는 왜 구성하려고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며 "자문위원회는 의견수렴 명분쌓기용 들러리 기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늬만 의견을 구하는 요식적인 행위에 시민단체들은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는 4일 회의를 통해 시민적 합의와 공론과정 없이 강행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는 10월 임시의회에 복지재단 설립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5일 성명을 내고  "유정복 시장이 이렇게 강행추진하려는 의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 쪽에 대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라며 "유정복시장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경구를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복지재단이 민간기관과의 기능 중복, 절차적 문제, 운영 기금 모금, 측근 및 공무원 자리 만들기 의혹,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복지재단 설립에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5일 "인천시는 신설될 인천복지재단의 운영은 시민사회에 맡기고, 시의 복지예산 확충과 효과적인 집행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적 합의 없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무늬만 의견을 구하는 형식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멈추고,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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