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 정의당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21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노조 의뢰로 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서 "인천공항공사에서 현재 아웃소싱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이며 필수업무에 포함된다"며 "상호 의존성이 높고 협조적 구조가 있어야 인천공항 운영의 안전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새 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정책이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고용으로 신분제를 고착하는 기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발제된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실태와 개선방안(황선웅, 부경대학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발제에서는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구조는 기준에 알려진 하청업체를 통한 중간착취와 낙찰률 외에도 장시간 노동, 시중노임 단가 적용 시점이 과거인 점, 조정계수를 통한 임금 깎기, 하위직급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서 저임금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현행 문제점만 개선해도 임금 개선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밀여 붙이기 식이 아닌 노사 논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완공을 통한 평창올림픽이 차질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으나 상호 간 이해와 공항 서비스질 향상이 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