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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한다지역발전위원회, 균특법 개정 추진...28일 대전·세종·충남 지역 의견 수렴
  • 세종의소리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9.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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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충남 공주시 소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전·세종·충남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세종의소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10시 충남 공주시 소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전·세종·충남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균형발전비전 및 전략을 소개하고 균특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을 비롯한 학계·전문가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균특법 개정 이유 및 내용 설명과 기대 효과 등을 발표하고, 지역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균특법 개정 방향이 소개됐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과제', 윤상흠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총괄국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주제발표를 했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시대의 여건 변화를 담아내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의소리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반이 될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관심을 모았다. 균특법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제정된 후, 2009년과 2014년 각 정부 지역 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수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의 신성장거점 구축을 위해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대체하고, 이에 맞춰 위원회․회계․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된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균특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토록 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오른쪽>과 윤상흠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총괄국장이 주제발표를 한 후 후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세종의소리

 이와 함께 시·도에 분산, 또는 난립된 지역사업의 평가와 조정을 통해 지역 발전 역량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역혁신협의회'를 복원해 혁신플랫폼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도 추가했다.

계획계약도 도입한다. 투자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계획계약을 체결하면 지자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혁신도시 중심의 성장거점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이라는 목표로 혁신도시와 이미 조성된 다양한 거점 중 대표지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지정하도록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대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본사이전 혹은 지방거점 기업 설립시 특례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방대학의 발전, 혁신도시의 활성화, 지역 통계 기반 구축,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등을 개정안에 추가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수정토록 했다. 농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 국민 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등도 포함시켰다.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전·세종·충남지역 토론회’는 균형발전비전 및 전략을 소개하고 균특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세종의소리

 전문가 토론에선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충남 지역에 혁신도시가 없다는 점이 리스크가 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박창수 공주대교수는 “신성장거점 구축에 있어 혁신도시가 주축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변화의 요인을 견인해 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충남 혁신클러스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현재 궤도 이탈해 정상궤도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의 여건 변화를 담아내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데 이어 11월 9일까지 전국 8개 지역을 순회하며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 등 입법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올해 말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 지역별 개최 일정(안)

-이 기사는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공동기사로 세종의소리에서 작성했습니다. 

세종의소리 곽우석 기자  sjsori090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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