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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공공성 강화 위해 사회적경제주체 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기대 포럼 개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앞서 이 정책을 협력해 나갈 민간의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 조정식‧진영‧민홍철‧윤관석‧서형수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동수 더함 대표는 ‘사회적경제 연계를 통한 주거정책 공공성 강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양 대표는 발제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주거 혁신사례 발표를 통해 민간임대 공급에 있어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희숙 변호사는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주체의 역할 확대를 이한 법제도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마지막 발제자인 이광서 이사(한국사회주택협회)는 ‘사례로 본 한국 사회주택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사회주택의 현황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으로서 사회주택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종균 처장(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개편하기 위해 공급주체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은애 센터장(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은 공공에서는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실

또한, 김기태 부장(주택도시금융연구원)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한 지역별 주택협동조합의 육성‧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최경호 센터장(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은 사회주택의 명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 부문을 통칭하는 명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관석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은 물론 공공성 확보,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주거복지로드맵’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주체의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만큼,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의원은 사회적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사회임대주택, 일명 서민용뉴스테이를 도입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명수 기자  ceo@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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