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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복지재단 설립조례안· 십정2구역 610억 출자 '쟁점'제24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통과 여부 관심 집중
인천시청 전경 ⓒ 인천뉴스 DB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인천사회복지재단 설립 조례안'과 계약금 제로의 투자자선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인천시의회 상정이 예정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11일 개회하는 제24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인천사회복지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과 610억 규모의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달 28일 인천시청에서 진행된 인천복지재단 민·관 자문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정치적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재단 출범 시기를 내년 6·13지방선거를 마친 하반기로 결정하되, 재단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기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을 위해 올해 안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복지재단 적립금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지난 달 29일 인천복지재단설립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등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졸속적인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을 인천시의회는 부결시켜야 한다”며 “민간복지계 기능강화 전제 없는 복지재단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복지단체들은 "인천시의 설립계획을 보면, 운영재원은 첫해에 출연금 30억 원과 인건비등 운영비 10억 원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라고 제출했다"며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복지재단 운영기금 1,000억 원 조성의 가능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모금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와 민간자원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민간복지계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문제”를 들면서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특히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각종 직능별 협회 등 기존 민간복지계의 기능강화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 결국 민간복지계는 공권력을 앞세운 복지재단에 흡수되거나 고사되고 말 것이다”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사라지고, 획일화된 관주도의 복지정책 일색이 되고 말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복지단체는 이어 “인천시는 입법예고를 서두를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부터 해명하고 민간복지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조례안 부결을 위한 의견서 제출과 시의회 상임위 간담회, 반대 집회 등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십정2구역 전경 ⓒ 인천뉴스 DB

이번 24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예고된 또 하나의 쟁점은 지난 달 29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이다.

출자 동의안은 출자자 증자를 통해 향후 조성하기로 한 출자법인의 자본금 3천 125억원 중 도시공사가 100억원(3.20%)을 출자한 이지스보다 많은 610억원(19.52%)을 대면서 장기투자에 직접 나선다는 내용이다.

즉 십정2구역 사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주)이 설립한 부동산펀드사인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에 도시공사가 11월까지 610억원을 출자하고 임대사업 종료 시기에 원금 등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시공사가 위험부담을 안고서까지 시민혈세로 장기투자자로 나설 필요가 있냐며 자본금 출자로 십정2구역사업에 발목이 잡혀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총 사업비 9천246억원이 투입되는 십정2구역 3천125억원의 자본금은 이지스가 100억원, 도시공사가 610억원 투자하고 나머지 2,400억원은 기관투자로 조성된다”며 “이번 출자는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적기 출자로 이해해야 하며 사업 안정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십정2구역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출자 타당성 및 회수금 적정성 검토를 통해 출자금 전액 회수는 물론이고 이익 배당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0일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관련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이지스자산운용(주)과 8천억원 이상의 펀드 설정도, 이를 통한 계약금 납부도 없이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주택 3천578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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