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중학교 교장이 SNS 댓글에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올려 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통고받아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전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SNS댓글을 올린 고보선 교장에게 시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7월21일 통고했고 징계위원회는 10월 말경 기존 방침대로 연다는 방침이다.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선데 이어 10일부터는 시교육청 앞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시교육청이 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1인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생각 등을 SNS에 적어 게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인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서 부과하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촛불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이미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등이 들어있다”며 “시대가 변했음에도 시교육청이 기존 방침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의신청기간이 한 달 있었는데 당시 이의신청을 안 하고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공식적 절차에 의한 문제제기는 아니지만 기자회견문 등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참고해서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고보선 교장은 <인천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서도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교육청이 이번 사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면 기자회견을 통해 앞서 인천 청라고에서 현 인천 석남중으로 옮긴 모든 내용을 밝힐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 교장은 지난 6월 SNS를 통해 ‘반백 년 이상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박근혜 치마라도 스쳤으면 하고 눈치나 살피다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개망신시킨 한국당’, ‘2020년 총선까지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