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철 인하대 교수 사진=인천뉴스 DB

 한중관계에서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고,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간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간 관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비록 한중 지방정부간 관계가 2017년에 겪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배치로 인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적 기여는 못했지만, 향후는 한중관계에서 한국 지방정부가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시진핑주석의 중국정부는 제19차 중국 공산당대회 이후 동부연안지역과 중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국 중서부지역에 대한 국내외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며, 한국기업의 중서부지역 투자의 적극적인 동참은 중국정부로서는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는 2016년 6월말 현재 537건으로 환발해지역(4개성시, 153건, 28.5%), 장강삼각주(3개성시, 111건, 20.7%), 주강삼각주(4개성, 41건, 7.6%)의 동부연안이 305건(56.8%)이며, 동북 3성과 내몽골이 135건(25.1%)로 한반도와의 지정학적 밀접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중부지역(6개성, 55건, 10.2%), 서남지역(5개성시, 23건, 4.3%), 서북지역(5개성, 19건, 3.5%)의 중서부지역이 97건(18.1%)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의 교류이다. 중서부지역에 대한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확대는 중국 중서부지역으로 진출할 한국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중국 31개 성시를 대상으로 한국 17개 광역시도의 전략적 배분을 통한 교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인천광역시와 중국 지방정부간 교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2016년 6월말 현재 39건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톈진시 4건, 허베이성 1건, 산둥성 15건으로 환발해지역이 20건이며, 장쑤성 1건, 저장성 3건으로 장강삼각주지역이 4건이며, 주강삼각주는 광둥성 1건에 불과하며, 동북3성은 라오닝성 10건, 지린성 1건, 헤이룽장성 1건이며, 중부지역은 허난성 1건에 불과하고, 서남지역은 충칭시 1건에 불과하고, 서북지역은 1건도 없다. 즉, 산둥성과 라오닝성에 교류가 집중되어 있으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내몽골, 중서부지역에 대한 교류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인천광역시가 중국 지방정부간 전략적 교류를 통하여 인천지역의 이익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라오닝성(단둥, 따렌, 잉코우), 허베이성(친황다오, 탕산), 텐진시, 산둥성(옌타이, 웨이하이, 칭따오, 르자오), 장쑤성(레윈강, 난징), 상하이시, 저장성(닝보), 푸젠셩(푸조우, 샤먼), 광둥성(선전, 광조우), 광시좡족자치구(베이하이) 등과 교류를 긴밀히 하여야 한다. 현재,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는 매우 미흡하다.

둘째, 인천국제공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간 항공노선이 있는 환발해지역의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스좌장), 산둥성(지난, 칭따오, 옌타이, 웨이하이), 장강삼각주의 상하이시, 장쑤성(난징, 양저우, 옌청, 낭퉁, 우시), 저장성(항저우, 윈저우), 주강삼각주의 푸젠셩(샤먼), 광둥성(광저우, 선전, 산토우), 광시좡족자치구(난닝, 구이린), 하이난성(하이커우, 산야), 동북3성의 라오닝성(선양, 따렌), 지린성(창춘, 옌지), 헤이룽장성(하얼빈, 무단장, 쟈무쓰),  중부지역의 산시성(타이위안, 다퉁), 허난성(정저우), 안후이성(허페이, 황산), 후베이성(우한), 후난성(창사), 서남지역의 충칭시, 쓰촨성(청두), 구이저우성(구이양), 윈난성(쿤밍), 서북지역의 산시성(시안), 닝샤후이자치구(인촨), 신장위구르자치구(우루무치) 등과 교류를 긴밀히 하여야 하며, 항공노선이 미개설된 중국 중서부의 주요 공항도시도 인천광역시가 우선적으로 해당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를 맺어서 항공노선 개설을 추진하여 중서부에 한국기업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내몽골, 중서부지역이 매우 미흡하다.

셋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구군이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추진하여 전략적 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25구)와 베이징시(16구)는 산하 구간에 17건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이다. 반면에 인천광역시(10개구군)와 톈진시(16구현)의 산하 구간에 3건의 교류(허베이구-중구, 2013, 빈하이신구-연수구, 2001, 빈하이신구 탕구구-남구, 2004)만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톈진시간에는 산하 구간에 10개 이상의 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즉, 인천광역시와 톈진시는 10차선의 고속도로를 놓는다는 의미의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인천광역시 산하 구간 공동교류추진은 텐진시(16구현)외에 산둥성(17시), 라오닝성(14시)도 전략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고, 향후 인천광역시가 전략적 집중하여야 할 양안관계 벤치마킹 차원의 푸젠성(9시), 중부지역의 거점인 허난성(18시), 서부지역의 거점인 충칭시(38구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천광역시와 웨이하이시정부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양도시에 각각 투자유치 및 무역센터를 설치한 것처럼, 향후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상호 투자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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