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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인천시 이관 "지역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야 해결"이상범 환경녹지국장, 인천시의회 행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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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매립지 종료 및  SL공사 이관 문제가 한 발짝도 못 나간 채로 6개월 전과 똑같이 답보 상태인 것이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대체매립지 조성과 SL공사 인천시 이관이 관건이다”며 “대체매립지 조성은 용역 중에 있으나 SL공사 이관은 인천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 고 말해 지난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김진규(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의원은 “매립지 종료 조건에 SL이관이 꼭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있냐”며 “대체매립지 조성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선정하고, SL공사 역시 각 지자체별로 관리·운영하면 되지 않냐”며 SL공사 이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국장은 “SL공사가 환경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 결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며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돼야 매립지 관련, 모든 권한을 인천시가 행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민주당은 천문학적 적자를 갖고 있는 SL공사 이관은 인천시민들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행정이라며 SL공사 이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을‧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SL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5년 4자 합의는 유정복 인천시장 치적을 위해 인천시민 환경권을 포기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인천시는 4자 합의를 빌미로 테마파크 부지 확보를 위한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초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던 인천시가 슬그머니 테마파크 부지를 얻기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약 1800억 원이 투입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 허가는 쓰레기 매립을 무기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국감소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유정복이니까 이만큼이나마 문제를 풀었다”고 밝혔듯이 "SL공사는 이미 흑자로 돌아섰고 8,000억원 가까운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반입수수료 780억원 등 지역주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며 SL공사 이관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매립지종료 조건에 포함된 SL공사 이관을 둘러싸고 이처럼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선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매립지종료는 반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유제홍(한국당, 부평구 제2선거구)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SL공사 이관과 맞물려 인천 에너지 공단 정책을 펼치는 방안 등 다른 사업으로의 확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SL공사 이관 관련 사업 확장 가능성은 열어 놓겠다”며 “다만 정치권의 뜻이 모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주변 46만7천㎡ 에 쇼핑몰과 호텔, 유통복합시설 등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SL공사 인천시 이관 지연으로 매립지 땅 소유권을 넘겨 받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다.

인천시가 환경부·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을 땅은 모두 1천588만㎡이며, 작년 말까지 넘겨받은 1단계 면적만 665만㎡로 자산가치가 1조5천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테마파크 사업 예정부지 소유권 이전이 SL공사 인천시 이관과 맞물려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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