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 해답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대기업 수수료율 1%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며 “정부의 일시적 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명재 연수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0일 인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9일 정부가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소상공인들의 일시적인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회장은 “카드회사는 순이익 5조 이상을 올리면서 소상공인에게는 대기업 카드수수료율 1%에 비해 2.5~3.5%의 높은 카드수수료율를 적용하고 있다”며 “전체매출액 중에서 최소 80%를 차지하는 카드매출에 대한 카드수수료율만 대기업 수준으로 인하해 준다면 소상공인들은 인상된 최저시급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충분히 자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가량 인상된 7천530원으로 책정하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전혀 반갑지 않다. 재벌의 복합쇼핑몰 입점 등 그물망 매장 확장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생존이 달린 지역 골목상권은 날이 갈수로 초토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골목상권이 초토화되는 현 구조에서 지역 상인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고, 부담 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선행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여 년 연수구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6월 1일자부터 회장직을 맡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연수구와 경제청과 협상테이블을 갖고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경제에 있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우 복합쇼핑몰 등 재벌기업 입점만으로도 자생력이 3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및 경제청은 복합쇼핑목 입점에 대한 복합적 고민 및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나 경제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치를 내걸고 대형 쇼핑몰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소상공인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고 극빈자로 전락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하룻밤 불꽃놀이에 10억원대 예산을 쓰면서 1~2억이면 할 수 있는 연수구 13개 동 소상공인 홍보 지원조차 무심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수구의 경우 송도동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연수동과 동춘동의 경우,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소상공인 생존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상인들 뿐 아니라 지자체와 경제청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전하며 항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