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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파헤칠 TF팀 참여정무위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한 ‘증여 의제’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차명계좌를 파헤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 계좌 중 1,021개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도별?금융회사별 제재 내역 matrix를 단독 입수하여 공개하며 명의신탁재산인 차명주식을 증여 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박의원은 1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이건희 차명계좌 등 과세 및 금융실명법 제도정비 TF팀 회의에서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관한 법적 처리 미비점을 발견하고, 과세 문제와 관련한 일부 잘못된 점을 밝혀내며 국회의원이자 회계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TF팀이 정부의 과세과정을 꼼꼼하게 따지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회계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등과세의제와 본 의원이 제기한 증여의제 문제 모두 시일을 다투는 일인 만큼 법적 시효 내 정당한 과세 부과가 되도록 과세 당국이 빠르게 업무를 추진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TF 단장은 3선이자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두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간사는 박용진 의원이 선정됐다. 위원으로는 이학영·금태섭·김종민·박찬대 의원이 참여한다.  

강명수 기자  ceo@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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