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관·산·학이 머리를 맞댄 토론회에서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천시의 정책 추진 발표 등이 이어져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찾기’ 주제로 14일 오후 2시 인천YMCA에서 열린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 제 2차 토론회에는 인천시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안광호 인천시 소상공인지원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서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 시의 지역화폐 시행 청사진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안 팀장은 “인천에 17만 8천여 명의 대중소기업인 들 중 15만여 명이 소상공인이다”며 “소상공인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시는 인천산업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소상공인정책과로 확대 개편되며 서민금융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를 발의했고, 발행비용 및 유통의 한계를 고려해 IC형 카드형 지역화폐를 기획하고 있으며 공무원 복지 및 시민 복지 관련 비용을 지역 전자화폐로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교 교수는 “학자의 입장에서 연구한 결과 인천

 지역 내발적 발전(지역내 순환경제 ) 측면에서 보면 지역경제를 가장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지역 내 중소 소상공인이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지만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늦게나마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기획 등 지역경제를 이해하려는 자구책에 박수를 보냈다.

앞서 발제에 나선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역화폐가 재인식되고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양극화 문제 및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전 세계 5천여 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쓰이고 있으며 연구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 대두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맹점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산학 협력구조와 특히 중소상인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국가의 공식화폐인 법정화폐와는 다르게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만 쓰이는 화폐이며 회원 간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거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돈이 없이도 회원 간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제도이다.

지역화폐의 가치는 그 통화를 운영하는 단체 및 커뮤니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된다. 국가나 정부에 의해 절대적 가치가 부여되는 법정통화와 다른 점이다.

국내에서는 성남시와 양구군이 관 주도하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이 없었다”며 “집중적이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펼치고 그에 따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특히 지역화폐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생태계 보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수수료를 1% 정도 상인들이 부담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환원하는 방식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과 지하상가에서 쓰이는 온누리 화폐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화폐 성패는 화폐의 유통량과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며 “지역화폐에 참여하는 상인 및 소비자가 많을수록 회전속도가 빨라지므로 이를 고려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연희검암상인협동조합 사무국장은 현재 지역화폐 실행사례를 전하며 “지역화폐 구매 자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접근성과 가맹점 확장성에 있어 전체보다 한 지역 집중화, 그리고 상인의 조직화 뿐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소비자그룹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며 “시의 복지 정책과 결합된 형태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인중심 역량강화 및 소비자 사용 불편 문제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활성화 등 이날 토론회에서 쏟아진 다양한 대안 및 방법론이 지역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고민은 토론회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관이 주도하고 기획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도 지역경제 메카니즘과 가치를 학습하고 조직화된 지역 상인 뿐 아니라 조직화된 시민 및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지역화폐 활성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