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으로 공립 원생 급감...인천시교육청 대책 내놔야”

“인천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 1명 당 1달에 21만5천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교육주체간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현재 시의회 통과가 안됐는데도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원아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립유치원의 경우, 현재 만5세반 2반 모집에 채 10명도 오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1반 모집하는데 단 1명도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진(4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유치원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현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현재도 원아 1명당 30여만 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고 있고 수익자부담도 따로 받고 있다”며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교육주체 간 소통 없이 일방적인 사립유치원 무상지원 정책을 통보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5세 원생 1만여 명에게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285억원을 편성했다.

285억원은 지난 9월 교육부가 산출한 표준유아교육비(유아 1명을 정상적으로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 55만7천원을 근거로 책정한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유치원 무상교육 가강 큰 걸림돌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불투명을 지적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공립보다 사립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유치원교육은 공교육화가 되어야 하고, 공공성이 확립된 이후에 사립유치원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인천시교육청의 이번 정책은 순서가 한참 뒤바뀐 정책”이라며 “대선공약에서도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 목표인데,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참 바쁜 시기에 열일을 제쳐두고 모였는데, 교육감실 문을 걸어 잠그고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제발 답을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