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인천시의원 "인천시 공공의료 의지 강화 필요"

인천시의 공공의료 정책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제3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00만 인구의 대도시 인천이 공공의료 인프라 측면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인천의 2023년 치료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9.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다”며 “미충족의료율이 2020년 7.5%에서 2024년 5.9%로 낮아졌지만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화·옹진 등 도서 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돼 있고, 영종도의 경우 인천공항 인근 30km 내에 중환자실이나 응급수술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한시가 급한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인천은 올해 출생아 수 증가율이 10.8%로 전국 1위를 기록했음에도 공공산부인과 병상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 장려정책은 있으나 안전한 출산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인구 10만 명당 민간의료기관 의사 수가 인천 105.2명으로 서울(179.9명), 부산(142.8명), 대구(126.2명)에 비해 현저히 적고,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도 서울 37명, 부산 24명, 대구 40.8명에 비해 인천은 4.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의료 인력 부족과 불균형은 300만 시민의 필수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다른 광역시는 지역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고 있지만, 인천은 국립대 의대가 없어 의료 인프라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국립인천대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인력 공급과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강화, 바이오 의과학자 양성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 역량 증대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인천연구원 내에 보건의료 전문 연구 인력이 단 한 명도 없고, ‘시민건강국 신설’ 요구에도 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 ▲국립인천대 의대 설립 조속 추진 ▲인천연구원 내 보건의료 전담조직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 그는 “감염병 전문의료체계, 도서지역 응급이송, 산업의료, 산부인과 인력 등 인천 특화 의료 수요를 반영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평가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은 300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출생률 1위 도시 인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투자”라며 “보편적 의료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