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 "준비 없는 직매립 금지는 정부 폐기물 정책의 실패”

2025-12-10     김종국 기자
인천시 이관 반대 및 기후부 폐기물 정책 실패 규탄 집회. 노조 포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인천시 이관 반대 및 기후부 폐기물 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그린에너지, 드림파크문화재단, 공공운수노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진행됐으며 공사 노조원을 비롯하여 1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2015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등 4자 합의에 따른 인천시로의 SL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환경부의 환경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준비 없는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 대란을 유발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당장 뒷짐 행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쓰레기 처리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진욱 노조위원장은 이날 정부 정책에 반발해 삭발을 감행했다.

서 위원장은 “환경부는 무책임한 직매립금지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적 이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환경부가 직매립금지 법을 만들고 지자체에게 소각장 건설 책임을 떠 넘긴 채 아무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매립 금지의 대안은 민간 처리가 아니다"라며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삭발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진욱 노조위원장. 노조 포토

집회 참석자들도 “기후부가 폐기물처리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안 없는 직매립금지는 공공요금 폭등과 쓰레기 대란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권호 수석부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으로 매립을 허용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민영화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SL공사 노조는 향후 환경부의 대응에 따라 투쟁의 방향성과 투쟁수위, 지속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