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 주민 5대 요구안 '예산 이유로 불채택'...추진위 "협의에 즉각 나서 달라"

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 인천 남동주민대회 추진위원회는 12일 남동구청에서 '주민 요구안 협의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이 직접 선정한 5대 요구안과 아이돌봄 특별요구안에 대한 공식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남동구 주민 3천여 명이 참여해 총 3천여 건의 요구안이 모아졌으며, 주민투표를 통해 5대 핵심 요구안이 최종 선정됐다.

이는 남동구 개청 이래 전례 없는 주민 참여 사례로 꼽힌다.

남동구 주민들의 5대 요구안은 ▲보건지소 설치(20.71%) ▲보건 예방 접종비 지원(13.04%) ▲노후 보행시설, 가로등, cctv 확대(11.59%) ▲버스정류장 냉난방 시설 확대(10.77%) ▲호구포역 인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8.77%)이다.

그런데 이 같은 요구안에 대해 추진위가 지난달 중순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신을 받은 결과, 5대 요구안 모두가 예산 상의 사유 등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남동구는 2023년 990억 원, 2024년 74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

이에 추진위는 “매년 반복되는 수백억 원 규모의 쓰다 남은 세금을 줄이고, 주민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것이 주민 요구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청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최근에는 공식 협의 요청마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혜랑 추진위 대표는 “세금을 내는 이유는 그만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주민이 돌려받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남동구는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지 못한 채 남기고 있다, 주민들이 5개월 동안 뜻을 모아 직접 투표로 요구안을 결정했는데, 협의조차 거부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용 대표는 “단체장은 주민 뜻에 응답해야 할 자리”라며 “남동구청은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멈추고, 5대 요구안과 특별요구안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동주민대회 추진위원회는 향후 순세계잉여금 감축과 주민 요구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시민 연대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