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인천시의회가 추진한 SL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관련 시민 토론회가 무산됐다.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을 주제로 28일 시민토론회 개최를 준비했지만 SL 공사 등 이해당사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SL공사는 "공사의 관할권 이관 문제는 공사 노조 및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해결방안 제 시 등 인천시가 이행해야 할 선결조건을 전제로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갈등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주변지역 주민 및 공사 노조 등 당사자와의 구체적인 논의도 없는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불참이유를 밝혔다.

이에 인천 YMCA와 경실련은 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감 당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분명해 토론회 참여를 제안한 것인데도 불참을 통보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L공사 이관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 4자가 합의한 선제적 조치 중 하나"라며 "적자 공기업, 인천시의 운영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로 이관 타당성이 전무하다면 이를 대신할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게 옳다. 우리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이유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환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관련 입장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SL공사 국감에서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매년 수백억 원씩 쌓이는 국가공기업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SL공사 사장은 “운영적인 문제는 4자 간 같이 합의해서 풀어가야하지만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천시 이관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5년 4자(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는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 이양 ▲SL공사, 인천시에 이관(국가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징수와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등이다. 

시민단체는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의 전제조건을 부정한 이재현 사장의 해명은 물론 환경부도 같은 입장에 서 있는지 상응하는 해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은 4자 합의 당시부터 제기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인천시가 적자 공기업을 이관 받을 경우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SL공사와 인천시가 공동용역을 추진했지만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이번 국감에선 인천시가 SL공사를 이관 받더라도 전문적인 운영이 무리라는 SL공사  사장의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SL 공사가 관할권 이관문제는 시가 이행해야 할 ‘선결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인천시가 갈등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주변지역 주민 및 공사노조 등 당사자와의 구체적인 논의도 없는 상황”이어서 불참한다고 통보해 왔다며  시가 SL공사 이관의 선결조건 이행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문제를 비롯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환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여야 인천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입장 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