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희 교수, 평화·통일연구소 창립1주년 강연

   
이영희 명예이사장의 강연 이후, 1부 순서인 이철기 교수의 발제 '한반도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군축 방안'로 진행 중인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이장 국민대(행정대학원) 교수, 이철기 동국대(국제관계학) 교수, 김승국(한미관계연구회, 평화만들기 발행인),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2005 신맹순 기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부설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로 7일 오후 서울 종로5가 소재 기독교회관(구관 2층) 강당에서 평화·통일연구소 창립1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리영희 명예이사장의 <9·19 베이징 공동성명 이후 동북아 정세>을 주제로 한 기념 강연에 이어 이철기 동국대 교수의 1부 <한반도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발제와 2부 이삼성 한림대 교수의 '한반도 평화협정의 상과 평화체제 구축 경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평화·통일연구소 홍근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개될 향후 역동적 정세에 우리 시민사회진영이 주체적이고 주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  그런데, 미국은 자국의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키고 있는 국가로서 미군의 주둔을 지속시키는 그런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이사장은 “군사력에서 북한군보다 남한군이 우 위에 있는 상황에서 미군은 한국에 주둔 목적을 ‘전 략적 유연성’이란 표현을 쓰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새로운 주둔 목적으로 변경하여서라도 주둔을 지속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범이라고 우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평화협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홍 이사장은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에서도, 이 정전협정은 미국도 동의·서명한 것”이라며, “외국군 철수를 위한 정치회담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비록 6자회담의 부속으로 평화협정을 논한다 해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또는 동시에 미군 철수는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리영희 평화·통일연구소 명예이사장은 ‘9.19 베 이징 공동성명 이후 동북아 정세’이라는 주제로 한 기념강연에서 “나는 사실 북경회담에서 발표된 합의서(성명서)랄까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식자나 매스컴에서 굉장한 문제해결에 접근했다는 식의 견해와 해석을 보면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오히려 걱정이 앞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보는 오히려 문제가 더 부각·노출됐고 앞으로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리영희 명예이사장, “미국은 조약을 지킨 예가 없는 나라”=

   
강연을 하고 있는 리영희 명예이사장<통일뉴스 제공>

리 명예이사장은 “그런데 나는 소위 합의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본질적인, 전략적인 게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지켜질 것인가,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약을 지킨 예가 없다. 우린 그것으로부터 지역문제나 한반도 문제 생각하는 단서를 잡아야 할 것이다.”라며“최근에 와서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핵확산금지조약에는 핵무기 를 폐기토록 하는 강대국의 의무가 있다.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들에게 핵을 가지지 않게 하는 의무조항과 대비해서 핵 보유국은 핵을 폐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엄숙히 서약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진행, 휴전선 부근 북한 병력 송악산 이북으로 이동 -

이철기 교수는 제1부 <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난 2002년 10월에 시작된 이른바 ‘제2차 북한 핵문제’가 3년만에 어렵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전제한 뒤 “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 이외에도 제4항에서‘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합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평화협상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는 9월 13일, 병력위주의 양적인 군대를 기술집약적 형의 군대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2020년 까지 상비 병력을 50만으로 줄이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68.1만명인 군 병력을 18.1만명 감축해 50만명을 유지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 “그러나, 병력감축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통해 총체적인 군사력의 증강을 추진하고 잇다는 점에서, 한편에서는 오히려 군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한편, 북한의 경우도 군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하면서 부근에 배치돼 있던 북한 지상 전력을 후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민군 6사단, 64사단 등이 주둔하고 있던 개성과 판문점일대 평야지대에서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들 부대가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이동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철기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주제는 남북한 군축문제” =

   
1부 발제 <한반도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군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철기 교수<2005 신맹순 기자>
이 교수는 “이제 군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반도 냉전체제를 구조화하고 제도화했던 냉전구조와 제도들을 헤체하는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작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냉전체제의 해체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은 군사적 문제이다. ··· 평화와 통일은 상대방을 침략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력을 그대로 둔 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축은 이제 분명히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발제를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리영희 명예이사장의 강연과 이철기 교수의 1부발제 이삼성교수의 2부발제 등이 진행됐으며, 통일광장 소속 비전향장기수들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상임대표, 사월혁명회 노중선 상임의장,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 진보운동연구소 박경순 연구위원 등 각계 대표자 및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다음은 이영희 교수의 <9.19 베이징 공동성명 이후 동북아 정세>에 대한 강연 전문을 녹취하여 싣는다.

리영희 이사장 강연 녹취록(전문)

귀한 어른들과 우리 민족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 다 걱정하는 동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마땅히 서서 이야기해야 할 텐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까닭에 앉아서 한 30분 이내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다.

첫째는 오른쪽 팔과 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 할 내용을 글로 적어 놓지 못했다. 그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기 바란다. 간단히 메모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겠다.

이 토론회에 제출된 우리의 훌륭한 저술인들이 상세하게 모든 면에서 논술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북경회담에 대해서 전후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고 자리를 물러나겠다.

나는 사실 북경회담에서 발표된 합의서랄까 성명서랄까를 보면서 흔히 우리나라에서 모든 식자나 매스컴에서 굉장한 문제해결에 접근했다는 식의 견해와 해석을 보면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오히려 걱정이 앞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보는 오히려 문제가 더 부각됐고 노출됐고 앞으로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았다.

아시다시피 한반도가 구라파에서의 모든 전쟁과 정세불안의 요소가 됐던 발칸반도와 같이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민족의 불찰로 말미암아 모든 동북아시 불안정의 초점이 되어 왔다. 그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의 안정이나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문제는 한반도 내에서의 성격에 달려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북경회담에서 여러 가지 합의내용으로 제시된 것은 말로써만 말한다면 대체로 우리가 바랬던 바이고. 동북아의 지역정세의 전반적인 사정에 비추어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일단 담긴 담았다.

적어도 여태까지 미국이 전혀 그와 같은 방향으로의 문제 해결, 지역안정에 대해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던 자세에서 본다면 최소한 말이나마 그 방면으로 마땅히 이루어져야할 미래를 지향했다고는 본다.

이라크의 베트남화로 북에 대한 전쟁조건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은 한 2년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부시정권이나 미국의 권력집단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던 해결의 방안이고, 약간의 평화지향적인 태도라고 보여진다.
이라크에서 전혀 미국 집권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베트남화되니까, 한반도에서 조선에 대한 즉, 북측에 대한 전쟁을 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 국내의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도 마치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하였던 1970년대의 그런 정치적 역동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부시행정부로서는, 미국의 전쟁애호집단으로서는 적어도 북경회담에서 이루어진 그 방향으로 우리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소위 합의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본질적인, 전략적인게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지켜질 것인가,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약을 지킨 예가 없다. 우린 그것으로부터 지역문제나 한반도 문제 생각하는 단서를 잡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핵확산금지조약에 핵무기 폐기하는 강대국의 의무가 있다.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들에게 핵을 가지지 않게 하는 의무조항과 대비해서 핵 보유국은 핵을 폐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엄숙히 서약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을 폐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에 역행하는 행동을 취한 것이 바로 미국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미국 힘으로 핵국가화하고, 남아공화국을 핵국가화하였고, 영국과 더불어서 세계의 핵 패권을 강행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별 차이가 없다.

내가 북경회담 합의문을 보고도 걱정하는 까닭은 미국이 지난 30~40년간 국제 인도주의 위반에 대한 법률에 관한 것, 그리고 제반 유엔의 결의나 세계적인 합의에 바탕한 많은 협약과 조약들을 하나같이 거부하고 폐기해버리고 백지화해버리고 자기들의 이익에 100% 해당하지 않는 합의에 있어서는 어떠한 국제적 의무도 거부해 왔다.

휴전협정 60조 위반한 미국, 외국군 철수 규정 등 위반

지금 이제부터 한반도 문제에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군축의 문제이거나 평화협정이거나 미군주둔 문제만 하더라도 홍 목사의 말처럼, 1953년 7월에 체결된 휴전협정 60조에 따르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외국군은 철수하고 통일국가를 위한 남북한 선거 실시가 규정돼 있다.

50년, 60년 전의 규정들이 미국에 의해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 평화협정도 없고 미군의 주둔 문제도 그렇다.

더구나 휴전협정에는 분명히 휴전할 그 시기에 남북의 무기와 같은 종류의 무기로서 낡은 무기를 1대 1로 교체할 수 있는 기록이 아주 세세히 기록돼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전쟁에서는 재래식 무기로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가 아닌 다른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무기가 들여오지 못하게 규정한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를 들여오지 못하게 돼 있다는 말이다.

미국은 그러나 휴전된 뒤, 2년 후에 핵무기 도입 규정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1966년 휴전협정 체결 후 13년 뒤에 한반도에 비밀리에 핵무기 배치했다. 한국정부나 우리 학자들이 한국에 핵이 없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받아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나 군부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는 식의 애매한 소리를 할 때 미국은 공개적으로 남한에 핵무기 배치하기로 선언하고 실제로 한 때 800여기가 되는 핵무기를 가져다 놓은 적이 있었다.

평화협정도 1954년 4월, 휴전 7개월 뒤에 열린 제네바회담에서 베트남에서의 전쟁해결의 협정과 더불어 토의됐는데 베트남에서 전쟁이 끝나면 남북통일 선거를 실시해서 통일국가 수립한다는 이런 관계국가들 9개국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사인하고 나오자마자 나온 그 자리에서 미국은 이 협정 베트남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통일선거의 실시를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합의를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통일선거를 기다리며 승리한 베트남 군대가 2년 후에 있을 통일 선거를 위해서 대기하면서 있을 때 미국의 이와 같은 태도 때문에 다시 총을 들게 된 것이다. 같은 시기 54년 봄이다.

왜 미국이 그랬나. 그 당시 미국은 동남아지역에 대공산권 포위전략 정책을 동남아방위조약이라는 막강한 군사동맹체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평화협정이나 통일을 위한 남북을 통틀은 선거를 거부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휴전협정에 규정한 의무조항인 평화협정의 거부 통일선거의 거부는 베트남과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군사적 목적을 영구히미군을 주둔시키고 영구히 남한을 군사기지화하고 대중, 대소련를 위한 핵전쟁 기지로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미국은 조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

규정이 없거나, 조약이 없거나, 합의사항이 없거나, 협약이 없거나 해서 뭐가 안 된 일은 미국에 관한 한 없다. 안 되는 까닭은 미국이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약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이다. 50년 동안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이 조약을 지킨 일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

이라크 경우에서는는 유엔에서 결의한 침략에 관한 협정에 모든 항목에 다 위반된다. 미국 자신들이 유리할 때 남의 나라에 대해 그 조항을 들어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자기들이 할 때는 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유엔의 결의를 이용한다.

그래서 나는 상세한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적 문제를 학자들이 나와 다룰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상으로 말하면 북경회담 전이나 다름없이 난 지금도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위기와 불안의 요소는 같다.

북경회담 2일전 통일부장관이 평양에 가서 북쪽과의 회담을 통해 북경회담을 측면지원하는 남북 정부의 고위급 회담 이전에 개별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정 장관은 낙관적이더라. 전력 2백만 키로와트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더라.

그래서 나는 북한이라는 정권과 정당과 지도자와 인민들의 결의, 자존심을 잘못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전력 200백만 킬로와트 전력 받아서 그 사람들이 북경회담에서 그대로 물러날 것이라면 착각이라고 이야기했다.

경수로 문제에서 북경에서의 모든 논의가 걸리고 있다. 이 경수로 문제에서 난 정 장관에게 이번에 틀림없이 이 문제가 초점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남쪽의 강력한 지지 입장 없이는 제대로 정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 결국 그렇게 됐다.

다만, 북경회담을 보며 한 가지 그래도 한 가지는 변화가 있구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남북의 민족이, 조선민족이 지난 110년간 근현대사를 통해 주변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주물리는 그러한 참으로 한심한 입장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역정세가 전개되었는데 그래도 이번 회담에서 남북 우리 민족이 하나의 뜻과 전략과 하나의 목적으로서 한 정권으로서 생각한 것은 아니로되, 그래도 처음으로 110년 만에 우리가 강대국들과 동석하고 동좌해 발언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 ~ 20세기, 민족의 운명 결정에 한마디 말도 못해

19세기 말 1890년대 들어와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우리민족의 아무런 발언도 관여도 없이 강대국들에 의해 우리의 땅에서 전쟁이 치러졌다. 우리는 이 민족의 역사에 외적(外的)이었고 피동적인 존재밖에 되지 못했다.

1900년대 들어와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한반도 38도선으로 정치합방 또는 분할점령 한다는 안, 또는 압록강을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서 러시아는 만주를 가지고, 일본은 조선을 가진다는 합의에 가까운 그런 논의가 우리들의 아무런 협의도 상의도 없이 이루어 나왔던 것이다. 일은 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로서 일·러전쟁으로 이 나라는 망국의 설음을 겪게 됐다.

그것 또한 영국과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정칟외교적, 군사적 재정적 지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1945년 해방도 강대국에 의해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해서 해방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동시에 미국의 제안에 의해 38도선으로 남북으로 갈라졌다. 일본을 대신한 미국과 소련의 점령정책으로 민족 분단의 비극이 50년 계속돼오고 거기서 6.25전쟁이 발발됐다.

이런 지역 강대국 제국주의들의 약육강식에 희생되었던 우리들이 그 어느 회담에도 카스라-테프트 회담에서도, 일·러간의 회담에건 또는 일영의 한국 요리를 위한 회담이건 한 번도 이 민족과 이 국가의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한 일이 없던 지난 120여년에 현대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나마 북경회담에서 발언이라도 최소한도 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해서 말이나마 그러한 성명을 도출했다는 것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전진, 민족의 전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개인적 경험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6.15 회담하러 평양에 가기 열흘 전에 몇 사람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청와대로 불렀다. 나는 거기서 김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미군 철수와 한미조약 개폐관련 3단계·15년 계획 마련해야”

김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소와 미군기지의 점차적인 해체와, 군사동맹에 있어 하위동맹이라는 예속적 위치에서 일반적 친선우호 관계 조약으로 대치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미국과 두면서 그 거리의 변화만큼을 중국과 러시아에 가져가서 동북아에서 미약한 힘이지만 남쪽과 그에 상응하는 같은 전략과 정책으로서 북쪽의 도움을 얻어서 그런 방향의 모색을 하도록 이번 평양에 가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는 미군철수와 한미방위조약의 개폐와 관련 15년 계획 같은 것을 말씀드렸다.

당시에 김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임기에 가장 큰 업적으로 남겨두려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북쪽과의 5년간에 걸친 군사관계를 제외한 민간 전분야에 걸쳐서, 경제.문화.외교.재정.과학기술.생산 이런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화해접근, 상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군사위협을 느끼지 않게끔 5년간 환경을 조성한다.

그 후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으로 못 갔지만 평화적인 토대의 출발은 구축한다는 실적을 이루게 되면 미국에게 주둔군의 상당한 분량을 축소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휴전선 배치된 휴전협정에 따르는 유엔 군대를 중립국가 군대로 대치한다.

그 다음 두 번째 5년 사이에는 북한과 사이에 군사적 군축문제 논의하면서 실제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위기가 존재할 수 없는, 그것을 보장할 수 없는 국제적인 감시도 받으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거의 대부분의 물리적인 군사기지와 무기와 병력을 거의 대부분을 철수할 수 있는 준비단계를 10년 사이에 완료한다.

나머지 5년은 그런 단계에 오면 이미 평화협정을 체결할 토대가 될 테니까 휴전협정 50조에 의해서 미국이 거부해온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추구함으로서 15년의 시간이 지나면 미군의 주둔이 해소되고, (미군)기지는 철폐되고 동시에 군사동맹은 평화적 우호 관계로 대치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이 계획에 동참하게 하면 큰 업적일 텐데 그렇게 구상해보라는 당돌한 얘기를 김 대통령에게 했다.

그 시기에 이런 구상이라는게 먹힐 수 있는가 의심스로운데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단계적 절차를 거쳐 지역 강대국에 불안을 주지 않으면서 남북관계 상황을 개선해 나간다면 충분히 미국에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세계여론에 미국이 거부하기 어렵게 한반도 정세를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김대통령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들어갈 때 악수를 했는데 나올 때는 나를 비켜서 나갔다.(청중들 웃음)

나는 지금도 그것이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 군사적 병력을 감축하고 조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하는 것은 오늘 발표될 몇 분 학자님들의 논문에 상세하게 나오리라 본다.

다만 나는 아직도 강대국의, 특히 그중에서 미국이지만,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근 자위대 참모총장이 한반도 거주하는 일본인 철수를 위해 한반도에 육해공군을 출동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발언을 미뤄 법제화하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20~30년 내에 전개되지 않겠나 생각되는 동북아시아 세력권 지배권 다툼을 위한, 미·일군사동맹과 중국과의 전쟁위기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미·중 (대만·북한 놓고), 신 카스라-태프트 밀약 경계해야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과거의 카스라-테프트 조약처럼 필리핀을 주고 조선을 주고받는 경우도 일단은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대국이라는 것은, 극치는 미국이지만, 정서의 차이는 있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자기 국가의 이익 밖에 최종적인 결정의 전제는 없다. 대만 문제나 미국의 문제, 동북아의 패권주의적 국제관계의 해소에 평화적으로 도움 되느냐 아니면 전쟁의 위기가 10-20년 계속될 것인가.

더구나 중국의 국력이 지금과 같이 강화 될 때, 미국의 자본주의와 통치 집단이 대만을 빌미로 독립을 부추이면서 중국과의 위기 시국이 전개되지 않을까 염려해본다.
이걸 볼 때 아직 군축문제에 있어서 탱크 몇 대고 비행기 몇 대여야 한다는 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상황의 총체적 전망을 한다면 더욱 경계를 공고히 하고 남북 민족간 화해를 통해서 전쟁의 빌미를 미국이 쥐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분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북경회담의 종이조각 몇 마디에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 민족의 행동을 규정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사태를 살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고맙다.

 

 

 

   
ㅁ신맹순 기자는 <인천뉴스> 뉴스독립군으로 인천광역시 의회 제2대 의장을 역임했으며,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인천연구소장으로 시민사회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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