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공영방송의 위기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청률과 점유율의 하락, 광고수입과 매출액의 감소, 제작구성의 악화, 재원 불안정 등 위기 징조가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또 방송현업인,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도 지상파 공영방송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이러 현상들은 지상파 공영방송의 전면적 구조개편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8일 오후2시 민주노동당 주최로 국회 회의실에서 ‘공영방송의 구조개편 방안’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영방송의 ‘구조개편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안’을 발제한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공영방송의 구조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위원은 “현 공영방송에 결코 유리하지 않는 대외내 환경이 위기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정부부처, 정부기관, 국회, 통신자본, 시민사회, 보수언론 등이 압박하고 있고 대내적으로 민영방송, 케이블텔레비전 위성방송 등이 경쟁매체로 떠올라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상파 위기의 징후로 ▲지상파 공영방송의 독점구조 완화 및 점진적 해체(뉴미디어 상승세, 지상파 하락세) ▲시청점유율 하락세(공영 지상파 하락세, 케이블로 이동 현상) ▲전체 케이블 시청률이 지상파 시청률보다 증가 ▲매출액 감소(지상파 하락세, 케이블과 위성 성장세) ▲광고 시장점유율 감소 ▲재원구조 취약 ▲ 거대 통신자본의 성장(방송영역은 정체 및 하락, 정보통신영역은 지속 증가) 등을 들었다.

그는 공영방송 구조개편 경우의 수를 ▲1공영방송과 다민영방송 형태 (KBS2 TV 민영화, MBC 민영화, EBS 민영화) ▲다공영 방송형태(국가기간방송 공영방송 국영방송 통합, 국가기간방송 공영방송 통합, 국가기간방송 국영방송 통합, 공영방송 간의 통합, 공영방송과 국영방송 통합 등) 등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고 서로의 장단점을 요약했다.

양 위원은 “현 체제하의 구조개편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기존체제 유지에 대한 비판이 극복해야할 난제”라고 전했다.

특히 양 위원은 “향후 더욱 심화될 지상파방송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