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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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민주노총>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전재환)은 1일 오후 3시 여의도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855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과 기본권,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저지,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농민시위 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 등도 아울러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만 5천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한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는 국민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기준”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 짜내어 사용자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을 고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연대사를 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민주노동당 의원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비정규직법안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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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민주노총> | ||
이날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은 타협할 수 없는 요구며 투쟁목표”라며 “노동자와 농민을 죽음으로 정권과 자본의 교묘한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을 투쟁으로 분쇄 하겠다”고 선언했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1일 총파업을 강행한 민주노총은 집회가 끝나고 국회의사당 행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회기가 끝난 9일까지 비정규직 법안처리 저지를 위해 매일 게릴라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대 회 사 
<2005 민주노총>
자랑스런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자의 땀과 힘으로 나라를 세워 놓았더니, 이제 비정규 노동자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농민들 굵은 손으로 평생 땅을 일궈서, 온 백성을 먹여 살렸더니 이제 농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초국적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에 충실한 노무현 정권은 855만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모든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쌀을 포기하여 주권을 내놓았고 350만 농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노무현정권은 끝내 농민을 때려죽이는 살인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없애고, 안정되고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투쟁해 왔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에는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생색뿐인 정부법안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쳤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위해 4월에 총 11차례의 노사정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부터는 총7차례의 노사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비롯하여 비정규 차별의 사용자 입증책임 등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사항에 대한 사용자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어제 최종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적 지지와 관심 속에 진행된 교섭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 한 사용자측이 교섭을 결렬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용자들은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차별받고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는 855만명의 비정규노동자의 인권과 기본권,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최종교섭이 결렬된 지금 우리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투쟁뿐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어제, 공동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수정안을 제출하는 오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합시다. 그래야만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불안정하고 차별이 극심한 비정규직은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됩니다. 함부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묶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불법으로 판정한 파견노동자는 즉각 정규직이 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잘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하루살이 같은 기간제 노동자를 더 늘려보려는 사용자의 요구는 비인간적이며 인권유린입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요구는 국민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이제 국회가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두 눈 부릅뜨고 자신의 권리를 강렬히 요구하는 855만 비정규 노동자와 민주노총,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의 일치된 요구 앞에 화답해야 합니다. 돈다발을 앞세운 사용자들의 유혹과 로비에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사용자 눈치를 보며 1천 5백만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노무현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 짜내어 사용자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탄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저항과 투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권이 온전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05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돕고 함께 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투쟁은 노동자 내부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비정규 확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돌려세우는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사회의 대다수 약자를 돕고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사회의 주인으로 우뚝 서도록 함께 손잡아 이끌어 주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농민들의 투쟁은 결국 농민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민주노총의 절박한 투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다수 노동자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무현정권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을 투쟁으로 분쇄합시다. 노동자 농민이 일치단결하여 파업투쟁에 힘차게 나섭시다.
이른바 노사관계로드맵을 강행하여 노동운동 말살을 노리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총공세를 투쟁으로 분쇄합시다.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해 고통 받는 대다수 민중과 함께 전개해 나갈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투쟁에 온 힘을 집중합시다.
우리 사회의 억눌린 자, 차별받는 자, 빼앗긴 자들이 모두 함께 민주노총과 함께 자주와 평등이 넘쳐 나는 세상을 향해 완강하게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자랑스런 민주노총의 깃발을 앞장세우고 총파업의 힘으로, 단결투쟁의 힘으로, 전 조합원의 참여 속에 펼치는 집단적 기세를 모아서 반드시 승리의 길을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 재 환
결문
IMF 외환위기 이후 매년 60만명씩 비정규 노동자가 늘어가고 있는 지금, 한국노동자의 노동3권과 생존권은 후퇴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40만명이 늘어난 비정규직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양극화로 표현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하이닉스 매그너칩, 학습지노조, 울산건설플랜트와 덤프, 화물, 레미콘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분쇄투쟁, 현대하이스코투쟁 등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찾기와 생존권 사수투쟁은 이제 한국노동운동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요구이며 당면 투쟁목표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그리고 국제 노동계가 다같이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정당하고 유일하다. 모든 노동자는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돈벌이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은 흥정대상이 아니다. 노동3권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는 즉각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탄압받는 동안, 농민들은 대책없는 농업 말살정책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벌써 죽어간 농민의 숫자가 얼마인가.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식량주권도 350만 농민의 삶의 터전마저도 짓밟고 황폐화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노무현정권이다. 강대국의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자식을 사지로 내몰더니 부모들을 거리로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에 환장한 노무현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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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민주노총> | ||
하나, 우리는 855만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연내 쟁취와 정권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돌입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참가, 12월 4일 대규모 민중대회 상경투쟁, 동시다발적인 가두투쟁과 농성투쟁 등 다양한 수준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인간적이며 반민중적인 정부정책을 반대하며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1천 5백만 노동자와 350만 농민의 처지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공동인식아래 노동자 농민의 전국적인 강력한 연대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전용철 농민 살해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공개사과 등의 요구를 내걸고 전국 동시다발적인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5년 12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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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김철관기자는 <인천뉴스> 미디어 전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