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정보고서 '한국사회와 노동'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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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의 재인식을 위해 <한국사회와 노동>을 주제로 한 마지막 의정보고서를 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에서 노동은 사회구성원 절대 다수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문제이자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를 관통하는 중심적인 문제라는 데, 의미를 두고 의정보고서 <한국사회와 노동>(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득)을 출판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와 노동>은 노동이 없는 민주주의에서 노동이 있는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일하는 사람의 삶을 두텁게 하는 복지가 있는 따뜻한 사회로, 노동의 인간화가 병행되는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노동문제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책보고서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와 노동’(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노사정 관계와 노동’(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복지와 노동’(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불평등과 노동’(신광영 중앙대 교수), ‘삶의 조건과 노동’(한정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등의 논문을 실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노동이 없이 민주주의 없고, 민주주의 없이 노동이 없다”며 “노조는 현대 민주주의를 이끄는 공동 통치자”라고 밝히고 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국가와 기업 간의 동맹이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노동 없는 코포라티즘을 노동 있는 코포라티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혁이 중요히다”고 강조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하고 있고,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한정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안전보건의 황금삼각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0일 <한국사회의 노동> 의정 보고서(정책보고서)를 낸 동기에 대해 이용득 의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재인식을 위한 분야별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라며 “노동자들의 밝은 미래, 보다 나은 한국사회의 내일을 위한 길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과 최고위원, 전국노동위원장을 지냈고, 금융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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