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허위사실공표' VS 정승연 '후보자비방'

박찬대 후보, 문학터덜 무료화 당선 목적으로현수막 게시한 혐의

정승연 후보, 박 후보 청학역 인근 부동산 투기 낙선 목적 허위사실유포 혐의

박찬대후보 선대본부, "인천시 선관위의 검찰 고발은 기계적 중립만을 고집한 무책임한 행위"

▲왼쪽부터 연수갑 박찬대, 정승연 후보

인천 연수 갑 박찬대· 정승연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연수갑 선거구의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자 두 명을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인천시 결정사안인 사업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본인의 업적으로 기재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해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박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주장을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자회견·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선대본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 인천시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기계적 중립을 고집한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문학터널무료화는  박찬대 후보가 소속 지방의원과 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연수 청학동 ~ 미추홀 학익동을 잇는 문학터널은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따라 2002년 개통됐고, 지난 해 2022년 무료화가 결정됐다.
 
박찬대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문학터널 조기 환수와 무료화를 공약했으며, 문학터널 조기 환수와 무료화를 위해 여러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2019년 국회 예결위 결산소위로 활동하면서, 인천시 국비 확보와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박남춘 시장 등에게 문학터널 조기 환수와 무료화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박 후보 측은 "이런 노력의 성과로 인천시는 문학터널 2022년 무료화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문학터널무료화’ 관련 현수막을 이번 선거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연수갑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박 후보가 2017년 구입한 청학동 소유의 집이 청학역 신설을 미리 알고 한 ‘투기행위’라고 대량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박찬대 후보 측은 "청학동 집은 연수동에 거주했던 집의 전세권이 만료됨에 따라 2017년도에 구입한 것"이라며 "제2경인선은 철도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이지만, 2018년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화와 2019년 박찬대 후보가 맹성규, 윤관석 의원이 함께 뛰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는 고발 9건, 경고 31건 등 총 40건이며, 고발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 4건, 기부행위 2건,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기타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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