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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의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 대책 있나남궁 형 인천시의원 5분발언 일조권 침해 대책마련 촉구

48층 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근 일조권 침해 심각

▲남궁형 인천 시의원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동구  송림동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일조권 문제로 법원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인천시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남궁 형 인천 시의원(동구선거구)은 6일 제26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사금지 가처분 선고를 받은 인천도시공사의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동구 송림동 솔빛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인천도시공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48층짜리 아파트 공사현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인근의 아파트는 심각한 일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며 동짓날 기준 하루 일조량이 348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부 세대는 하루종일 단 1분의 햇빛도 볼 수 없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인천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기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전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권 문제 등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총 2,562세 대 중 220세대를 감하여 건설하도록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

남궁 의원은 "인천의 도시개발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48층의 초고층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해당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 일조권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무책임한 사업추진으로 인근 주민은 물론,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많은 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좌절을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300만 인천시민의 혈세로 채워져야만 할 것"이라며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결정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인근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사금지 가처분 취소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궁 의원은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은 왜 사업추진 시에는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시가 100%출자한 공공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사태가 이렇게 커지도록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인천시에서 무엇을 했냐고 따졌다.

그는 인천도시공사의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추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민선7기 집행부의 핵심 추진과제로 추진 중인 시민소통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 이번 문제와 관련한 인천시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에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경우 이웃의 일조권 침해를 막기위해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 지역인 이  곳은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겨지역이어서 높이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이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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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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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산 2020-08-26 19:47:53

    최소한 공사먼지로 쌓이고 들러붙은 유리창 청소라도 해주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돼는거 아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음에 먼지에 창문도 못열고 정면을 가리는 건물에 스트레스가 넘 크네요.
    우리 아파트와 떨어져있는 본인들 아파트 112동은 낮게 짓고(본인들 일조건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같음)우리 아파트와 붙어있는 111동을 높게 짖는것은 본인들 일조건은 보호해야 마땅하고 이웃아파트 일조건은 상관없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네요   삭제

    • 백두산간 2020-07-07 11:55:13

      공사장먼지,소음.일조권피해,조망권피해 너무 심각합니다.뉴스테이지 관계자의 대응은 무관심 일색이고요.
      소송미참여가 이토록 후회 스러울지 몰랐습니다.
      차후있을 2차소송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마음만.......
      공사장먼지로 뿌여진 아파트 외각 창문이라도 청소해주며 대화시도라도 할줄 알았건만......최소한의 도리도 나몰라라...대단한 공사 관계자들입니다.   삭제

      • 인천시민 2020-05-07 15:11:46

        제목에는 "대책 있나" 라도 되어 있는데
        내용상에는 대책이 없네요
        인근주민들도 입주예정자들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이 더 중요합니다.
        책임자들께서는 현명한 해결책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삭제

        • 동구구민 2020-05-06 15:34:08

          본사업은 사업계획확장을 위해 2016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용도지역변경됨.
          1. 3종일반주거지역은 일조에 대한 높이제한적용됨.(준주거지역은 높이제한없음)
          2. 심의시 검토되어야할 주변현황을 고려하지않음.(사업행정절차(도시심의,건축심의)시 충분히 검토가능함)
          3. 주민공람도 주변입주민에게 충분히 고지 없이 용도변경함.
          결론 사업성확장만을 고려한 사업으로 서민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사업으로 보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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