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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열한 정치와 고통받는 민생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국 정치가 비열해졌다. 코로나19와 남북 갈등, 경제 위기, 부동산 폭등, 청년 실업 등 산적한 민생은 외면하고 권력놀음에 취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마치 '두더쥐 게임' 하듯이 한쪽을 잡으면 다른 한쪽이 터진다. 이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가혹하다. 무료급식에 기대어 하루 한끼가 전부였던 빈곤층은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비좁은 단칸방을 벗어나 소일하던 경로당과 복지관도 문을 닫았다. 이 무더운 삼복더위를 낡은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빈곤노인들은 갈 곳을 잃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려 비상식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폭등세는 좀체로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돈 놓고 돈 먹는 야바위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부동산 광풍을 지켜보는 서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남북관계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공권력이 한줌도 되지 않는 과격 탈북 세력들의 일탈행위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남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한다는 북한 당국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대북정책은 보수독재정권의 전유물인데, 진보정부를 자임하는 이 정권 내부에서 조차 대북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역사인식과 엄중함을 외면한 청맹과니 같은 자들이다.

외교는 사면초가이다. 한미, 한일, 한중 등 어느 한군데도 잘 되는 곳이 없다. 그런데 외교라인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볼턴에게 놀아난 것이 드러났는 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들이다.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잃은 지 오래다. 이 아픈 청춘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심리적 반창고만 붙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에 청년들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분노는 대학가와 고시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럴 거면 내가 왜 컵밥을 먹었나'라는 절규와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절규와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곳이 있다. 총선 승리에 도취한 청와대와 밥그릇 싸움에 밤낮을 잊은 국회이다.

국회를 팽개치고 강원도 산사로 들어간 야당 원내총무와 그를 찾아가 어깨동무 사진만 남기고 내려온 여당 원내총무는 민생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보다.

더욱 가관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다. 그는 지난 19일 당내 초선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백종원씨'를 거론했다고 한다. 요리 열풍을 타고 유명인이 됐다고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다면 이 나라는 '요리 천국'이 되는건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하던 분이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간 것도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인 데, 아무래도 이 분은 정치 보다 개그가 더 어울릴 듯 하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더 최악이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당장 산사에서 내려와야 한다. 공연히 수행정진의 청정도량을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호화로운 국회 본청에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민생은 힘들고, 현안은 산적해 있다. 그대들이 있을 곳은 강원도 산사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겨레신문 기자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와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중국 칭화대 등에서 동북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강의했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남양주시 국제협력 특별고문, 금천 G밸리 한중기업교류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천뉴스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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