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공대위, “송영길 의원은 환경부에 대한 정치적 외압 중단하라”

송열길 의원, 경인아라뱃길  한강 구간 연장 등 활성화대책 주장 

환경단체, 서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강복원에 재를 뿌리고, 람사르습지인 밤섬의 생태계 위협

경인아라뱃길 정상화를 위한 공론화를 앞두고 환경단체가 송영길 의원의 경인아라뱃길  한강 구간 연장 주장 등에 대해 실패한 경인운하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외압행사라며 외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0일 오후 2시30분 환경부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거버넌스 분과회의가 열리는 서울역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인운하를 되살리려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포 및 인천터미널에 대한 기능전환을 검토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의원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박성민 인천시의회 의원, 김유순 계양구의회 의장, 윤환,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경인운하의 활성화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경인운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토없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실패했다”며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며, 또다시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오늘 참석한 지역구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송영길 의원이 개발의 첨병으로서 아직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고 강물을 흐르게 해야한다고 약속했지만 논의가 매우 더딘 상황인데, 송영길 의원은 한강에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부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역시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던 경인운하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갈등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아야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보다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MB정부가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인운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최근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경인운하의 활성화를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은지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문지혜 가톨릭환경연대 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며, 최근 공론화에 붙일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관행혁신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여 기존과는 달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업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는 합리적 권고였다. 

2018년 1월 수자원공사가 무단 파기하려던 기록물 역시 경인운하가 애초부터 실패가 예고된 사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당시 문건 중 ‘경인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는 ‘VIP 지시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고 지원 5천억 원을 전제해도 1조원 이상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책위는 "이미 좌초된 경인운하는 계획 초부터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에 의해 실패를 예견해온 일이었다"며 "송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한강 구간으로의 경인운하 연장은 서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강복원에 재를 뿌리고, 람사르습지인 밤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인운하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인운하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경인운하의 실패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경거망동이 아닌 공론화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