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전· 후반기의장 독 차지

 

연수구의회

인천 군· 구의회의장 6명이 당에서 제명을 당하는 초유의 '의장 제명'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제명된 의장  가운데 5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전반기 2년 동안 의장을 한뒤 후반기에는 당론과 의원총회 결과를 무시하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과 야합에 의장직을 차지해 도덕성 논한 등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24일 제7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당론 및 의원총회 결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제7차 윤리심판회의 결과 계양구의회 김유순 의장 제명, 연수구의회 김성해 의장 제명, 계양구 조양희·  윤환 의원(8대 전반기의장) 당원자격정지 1년, 연수구 이은수·  최대성 의원 당원자격정지 1년이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송춘규 서구의회의장, 최찬용 중구의회의장, 신득상 강화군의회의장을 제명했다.조철수 옹진군의회의장은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처리하지 않고 제명했다.

박상길 중구의회부의장과 김윤숙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도 제명됐다.

제명된 6명의 의장 중 5명이 이례적으로 8대 전· 후반기의장을 차지했으며, 4선의 김유순 계양구의회의장은 7대 후반기 의장을 지냈다.

민주당인천시당 윤리심판회의에서는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에 명시되어 있는 당론과 당명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지방의회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에 공통의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자율성이란 미명하에 사리사욕을 민주적 절차와 당론보다 앞세우고,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후보의 선임 의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타당 의원과 결탁하여 이를 훼방한 점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총회 규약 및 원구성 세부지침 등 제도적 보완과 정비를 병행하고, 지방의회의 분란이 선거구 간의 갈등 및 기득권 다툼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의사소통 및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1차 최고위원회에서 윤리감찰단 구성을 의결goTek.

윤리감찰단은 사후 대응 성격의 기구가 아니라 사전∙선제적 조치 성격의 기구이다. 윤리감찰단 구성을 시작으로 당은 지역주민을 대변해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는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의원의 일탈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지방의회로 만드는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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