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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인천환경운동연합,기자회견과 1인시위
▲이성만의원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 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배준영의원실 앞 1인시위

이날 오전 9시 30분  산자위 소속 이성만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기재위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 사무실과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지역구 배준영 의원 사무실에서 1인 시인와 함께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성만의원실 앞 기자회견
▲정일영의원실 앞 시위 현장사진 -1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에 채택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에서 “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된 숫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진실을 가리고 있다. 실상은 국내에는 총 60기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이중 30년 사용 연한이 지난 30기의 발전소를 34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빠져있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 폭염, 연이은 태풍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척하지만 정작 기후위기를 초래한 석탄발전은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기후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미래세대는 희망을 갖기 힘들다.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상승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을 전 세계는 2040년까지, OECD 국가는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계의 경고이다.

 

이러한 경고는 듣지 않은 채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투자하면서 2054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대체 기후위기에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랄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국회에 요구한다.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마련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및 지원 확대
  •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 강화와 환경급전 제도화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의 중단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및 전환 지원
  •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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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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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원 2020-09-11 12:33:16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소개스는 지구환경악화의 주요인임을 부인 할수 없으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내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석탄연소기술도 현저하게 발전되어서 lng발전에 근접하고 질소산화물은 오히려 능가하고 있음. 우리가 최첨단 발전소 플랜트를 수출 못하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전폭지원으로 중국업체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면 지금 주장하는 석탄화력 미세먼지등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됨 오히력 국내의 발전기술을 보급하여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추신; 그린피스 환경단체 회장은 중국인임.(중국은 석탄화력플랜트 1위국가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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