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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 4단체 "포털, 정치권 공생 끝내라"기자협회 언론노조 등 공동성명
  • 김철관 미디어전문기자
  • 승인 2020.09.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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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26일 유승희 전 의원과 인터넷기자협회 등 공동주최 포털 관련 토론회이다.

기자협회언론노조, PD연합회방송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4단체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당대표 본회의 발언 뉴스 노출 문자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통해 포털사업자와 정치권의 공생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언론현업 4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당대표의 본회의 발언 뉴스 노출과 관련하여 메신저로 보좌관에게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보낸 문자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보수야당은 이를 여론 통제 시도라며 윤 의원의 상임위 사퇴와 징계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 배열을 문제 삼아 두 포털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세웠고, 2016년에는 지방선거에 앞서 포털 뉴스기사 제목 배열이 여당에 불리했다는 부실한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뉴스 댓글 조작 드루킹 사건으로 여야가 충돌했고조국 전 장관 임명 시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실시간 검색어를 문제 삼아 네이버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아한 것은 10여 년 동안 포털 뉴스의 편향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국회에서는 포털 뉴스서비스 관련 법률을 한 차례도 개정한 적이 없다는 점이라며 포털 뉴스서비스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신문법 제10(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한된 규정만 있다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부여된 자유와 책임편집의 자유와 독립 규정에서도 예외적 사업자라고 밝혔다.

특히 “10여 년이 넘도록 포털 사업자들은 이용자 시민보다 정치권의 항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알고리즘검토위원회기사배열공론화포럼 등 숱한 위원회를 만든 시기도 정치적 쟁점이 되었을 때다국회에서는 셀 수도 없는 토론회가 열렸다그럼에도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률은 단 한 줄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털 사업자들에게도 분명히 밝힌다언론사가 아닌 민간 IT업체일 뿐이라는 변명은 그만 두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하며 균형 잡힌 정보사회적 공익 가치 존중이용자와 쌍방향 소통이라는 모호한 뉴스배열원칙(네이버)으로 알고리즘 뉴스 배열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언론현업 4단체 공동성명이다.

포털 사업자와 정치권의 공생을 끝내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당대표의 본회의 발언 뉴스 노출과 관련하여 메신저로 보좌관에게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보낸 문자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보수야당은 이를 여론 통제 시도라며 윤의원의 상임위 사퇴와 징계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 배열을 문제 삼아 두 포털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세웠고 2016년에는 지방선거에 앞서 포털 뉴스기사 제목 배열이 여당에 불리했다는 부실한 보고서를 공개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뉴스 댓글 조작 드루킹 사건으로 여야가 충돌했고조국 전 장관 임명 시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실시간 검색어를 문제 삼아 네이버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

올해 초 민주당이 의원회관에 네이버 관계자 절대 출입금지라는 공지를 붙인 것은 그동안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포털과 얼마나 밀착해 왔는지 방증하는 해프닝이었다의아한 것은 10여 년 동안 포털 뉴스의 편향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국회에서는 포털 뉴스서비스 관련 법률을 한 차례도 개정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포털 뉴스서비스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신문법 제10(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한된 규정만 있다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부여된 자유와 책임편집의 자유와 독립 규정에서도 예외적 사업자다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및 시민사회단체는 오랫동안 언론노동자가 생산한 뉴스 콘텐츠로 이용자를 유입하고 기사 배열과 실시간 검색어로 사회적 의제를 우선 점유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0여 년이 넘도록 포털 사업자들은 이용자 시민보다 정치권의 항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뉴스제휴평가위원회알고리즘검토위원회기사배열공론화포럼 등 숱한 위원회를 만든 시기도 정치적 쟁점이 되었을 때다국회에서는 셀 수도 없는 토론회가 열렸다그럼에도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률은 단 한 줄도 만들어지지 않았다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이나 윤영찬 의원의 호출’ 문자 모두 국회의 권위를 앞세워 압박해 온 권력 남용이며 헌법이 정한 입법자로서의 직무유기의 단면이다두 포털 사업자 또한 실시간 검색어뉴스 기사 배열 및 댓글 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용자의 선호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내세우며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부정해 왔다한 쪽은 국민의 대의기구라는 지위로다른 한 쪽은 이용자 데이터라는 근거로 시민을 이용해 온 셈이다.

우리는 이번 윤 의원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여야 간 정쟁 소재로 삼는 두 정당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한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이는 소모전을 거두기 바란다입법기구로서의 자격은 자신들에 불리한 포털 뉴스의 기사배열에 압력을 가하고 정쟁거리로 만들라고 부여한 것이 아니다항의할 것이 있다면 방문이나 호출이 아니라 시민과 언론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법률 개정이라는 자신들의 직무로 해야 한다국회는 입법권을 무기삼아 포털 사업자를 압박하고 포털사업자는 법망에 포획되길 회피하며 정당을 최우선 독자로 삼아온 공생 관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포털 사업자들에게도 분명히 밝힌다언론사가 아닌 민간 IT업체일 뿐이라는 변명은 그만 두어야 한다신속하고 정확하며 균형 잡힌 정보사회적 공익 가치 존중이용자와 쌍방향 소통이라는 모호한 뉴스배열원칙(네이버)으로 알고리즘 뉴스 배열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국회의 호출에 답하는 대관이 아니라 이용자 시민언론 노동자에게 뉴스 수집배열 알고리즘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담고 공적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 스스로 밝힐 때다알고리즘은 기계적이며 중립적으로 뉴스를 배열할지 몰라도 알고리즘을 만들고 학습시키는 것은 사람이다국회 대관을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았던 것처럼 정치권과의 공생을 사람이 끊길 바란다.

2020년 9월 14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방송기자연합회

· 한국PD연합회

김철관 미디어전문기자  33566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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