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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형평성에 어긋...공평하게 지급해야"인천시 유흥업주, 인천시청 앞에서 1인시위 하며 "차별없는 지원" 촉구
   
 

인천시 유흥업주들이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하며 지원금의 공평한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15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하며 “‘유흥’이라는 주홍글씨를 붙여놓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모두 받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던 노래연습장이나 PC방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임에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책자금 대출 및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재개도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 일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유흥주점이나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던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헌팅포차, 실내집단운동, 뷔폐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지지 있다.

정부가 여성 고용원이 접객하는 유흥 관련 업종 대상으로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유흥’ 관련 업종만을 지원급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한 반발이다.

주안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58)씨는 16일 시청 앞 1인시위에 나서 “적은 규모로 룸 3개 정도 운영하는데, 지난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어, 내 인건비는 제외하더라도 월세며 관리비, 직원월급까지 매달 750만 원 가량 빚을 얻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인데, ‘유흥’업종이라고 영업도 못하게 하고 모든 지원대상에서도 제외시킨다는 것은 우리더러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 그리고 구청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라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명령이 해제된 일반 호프나 노래연습장이 훨씬 감염위험도가 높다”며 “손님이 교체될 때마다 룸 소독을 비롯해 철저한 감염예방 수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장이나 각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 눈으로 보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시는 유흥주점 등 관련,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정부의 지침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몇 몇 지자체는 유흥주점 운영자도 지자체 일원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데 동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금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에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만 희생양 삼는 업종차별 정책을 철폐할 것”과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는 지원”등을 촉구했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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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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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림 2020-09-18 20:22:45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형평성에 맞지않는 정책!!
    유흥업소 업주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왜 세금은 제일 많이 걷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사회에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치인분들은 룸싸롱 안계신가요?
    그럼 나쁜 사람들이 장사하는곳인가요??
    왜 국민 소수의 의견만을 가지고 결정을 하니깐
    바른 정치를 하세요!!
    평등하게 대처하세요!!
    아무런 명분이 없이 허가증에 따라서 지원금의 유유무를 결정하는건 전혀 형평성에 안맞네요.!!
    단란주점이랑 노래연습장 영업장에 직접내방하셔서 불법현장을 함 보실래요??   삭제

    • 강재환 2020-09-18 19:22:38

      집합금지 일자에 맞추어 지급함이 타당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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