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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료 앞둔 수도권매립지, 서울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매년 급증

- 2015년 24만톤에서 2019년 34만톤으로 4년만에 10만톤 늘어

- 서울시가 자체 처리하는 쓰레기 소각량은 매년 감소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앞두고 아무대책 없는 서울시 

▲김교흥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내 직매립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매년 9%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매립지내 서울시 생활폐기물·소각재 매립량 및 매립비율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4만5천톤, 2016년 26만3천톤, 2017년 27만4천톤, 2018년 30만6천톤, 2019년 34만6천톤으로 17년에서 19년 사이 매립량은 26% 급증했다.

▲서울시 소각장의 소각량 현황

반면 소각량은 매년 감소했다. 2015년 75만8천톤, 2016년 74만9천톤, 2017년 73만2천톤, 2018년 74만5천톤, 2019년 71만3천톤으로 평균 2만톤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의 근본적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김교흥 의원은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면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환경부도 22년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26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도 지난 15일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 및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만 쓰레기 감량에 대한 노력 없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은 지난 33년간 쓰레기로 인해 악취, 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시민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 왔다”면서 “더는 주민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만큼 서울시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배출한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강명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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