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내 불법주차 민원 해마다 급증, 대책 마련 시급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최근 민식이법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스쿨존 내 불법주차의 전국적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만큼 어린이 생명보호를 위해 강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석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 인천 남동을)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받은 불법주차 민원의 하위 범주인‘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민원 키워드 추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불법주차 민원 접수 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스쿨존 내 불법주차 민원은 3년간 총 199,932건으로, 올해 9월까지 접수된 88,548건은 이미 작년도 접수 건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140%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로 제출한‘2020년 1∼9월 민원 키워드 상위 5위’(아래‘표’참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키워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시‘불법주차’키워드가 최대 민원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013개 기관 및 지자체 민원창구 접수를 합산하여 통계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민원 현황의 추이로 해석하는데 용이하다.

표에 따르면 불법주차는 1,832,176건으로, 2위인 입주민 민원 키워드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처음 통계에 잡힌‘코로나’민원에 비해서는 약 5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불법주차가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윤관석 정무위원장은“시민안전을 수시로 위협하는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간 협력은 필수”라면서“특히 최근 민식이법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스쿨존 내 불법주차의 전국적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어린이 생명보호를 위해 시급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