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8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우리 사회 전반의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며 “국회는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9월 22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범국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해 이달 23일까지 한 달여 간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약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에서도 4천 명 가까이 동참했다.

인천지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서는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교원 증원 정책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부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할 것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을 위한 예산 대책을 마련하여 2021년부터 시행할 것 ▲인천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증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인상을 정부에 요구할 것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수 20명 이상 과밀학급 2천여 곳의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고, 30명 이상 초과밀 학급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인천지부는 이어 “등교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 수단으로 시행된 원격수업이 앞으로의 학교 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교육부의 주요 정책이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보장해야 하는 공간이다”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자, 학교 급식으로 영양잡힌 건강식을 제공받는 곳이며, 학교도서관에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곳이자, 체육관에서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는 공간이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은 2020년 1학기 등교수업 일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

특히 대면 수업이 어려웠던 근본 원인을 과대학교, 과밀학급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인천지역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2.7명 중학교 26.2명 고등학교 23.2명이다. 중학교 통계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28.7명), 제주(26.4명)에 이어 세 번째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곳이 인천이다.

특히 서구, 중구, 연수구 등 신도심 지역과 부평, 남동구 등 전통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초·중·고 학급과밀이 수두룩하다.

강민정 국회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A초에는 최대 35.1명인 학급이 있고, B중학교에는 38.2명 학급, 중구 C고등학교에는 35.6명 학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어서는 학급은 전국적으로 3만 8천 학급에 달한다.

이중 인천지역 초·중·고 2천여 개 학급이 학생 수가 20명을 넘어 최소한의 방역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초등학교 1288개, 중학교 404개, 고등학교 393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인천지역 학급도 179개에 달하고(초등 13개, 중학교 143개, 고등학교 23개) 전국적으로는 2만 3천 개 학급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인천지부는 “문재인 정부는 1년 가까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원격수업으로 ‘땜빵’ 하거나 교원을 줄이는 등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왔다”며 “코로나19 경험이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 등 미봉책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으로 남아서는 안 되며 ,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