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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 세계 1등 국가를 향한 새로운 전략 제시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중국 공산당은 위기에 강했다. 위기 때마다 새로운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것은 예외없이 성공했다. 1930년대 국민당의 공세에 맞선 마오쩌뚱의 '대장정'이 그랬고, 1970년대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그랬다.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에 맞서 '쌍순환과 기술 자립을 통한 세계 1등 국가'의 길을 제시했다.

어제 폐막한 19기 5중전회는 향후 5년간 경제발전 전략과 2035년 세계 1등 국가로의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개발의 핵심 전략은 '쌍순환(雙循環) 발전 전략'과 '기술 자립'이다. '쌍순환'은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는 개념이다. 이는 14억 인구에 기반한 중국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성장동력을 유지시키고, 그 힘으로 세계 경제시장에서의 주도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략은 시 주석이 지난 5월 '국내 대순환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며 국정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기술 자립'은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의제로 제시됐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자료(공보)에서 "과학 자립과 자강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세계 기술 전선 및 경제 전쟁터에서 혁신 체계를 보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新) 인프라로 꼽히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특고압 송전설비(UHV), 광역철도망, 신에너지 자동차(친환경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 1등 국가를 건설해 미국의 압박과 견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것이다.

이같은 국가 발전 전략을 이끌기 위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공보는 "시진핑 동지는 당 중앙의 핵심이자 핵심 영도 조타수로 모두 단합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은 지금 두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과 공세를 꼽을 수 있다. 이번에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공세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중국 국가발전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2035년 세계 1등 경제국가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국에 큰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강고한 결속과 국내외 경제 병행 발전의 '쌍순환 전략', 기술 자립 등을 통해 세계 1등 국가를 이루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의 비전과 전략을 중국 인민과 세계에 천명한 것이다. 한마디로 21세기 '신(新) 대장정' 선언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 마오쩌뚱이 이끈 대장정이 중국 공산당을 지켜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면, 21세기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신(新) 대장정'은 중화의 부흥과 세계 1등 국가를 향한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번 19기 5중전회에서 보여준 중국 지도부의 비전과 자신감이 중국과 세계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겨레신문 기자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 교수와 일본 외무성 초청 시즈오카현립대 초빙교수, 중국 외교부 초청 칭화대 방문학자로 활동했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남양주시 국제협력 특별고문 등을 맡고 있다.

인천뉴스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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