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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 무산위기 무엇이 문제인가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이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다.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항철도-9호선 직결 노선에 투입될 전동차 구매 예산 556억원 중 국비 222억원을 불용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주체인 서울시는 수혜 지역인 인천시도 사업비 일부(40억원)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천시가 거부하자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집단반발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역단체가 먼저 움직였다. 지난 5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검단주민총연합회, 루원총연합회는 인천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의 방관, 서울시의 횡포 ,인천시의 협상력 부재를 질타하고 '선추진 후협상' 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배준영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각각  3자 간담회(국토부.서울시.인천시)와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을 촉구했지만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합의를, 서울시는 인천시의 40억원 분담을, 인천시는 법적근거 없는 분담 불가 입장을 각 각 주장하고 있다.  결국 양보 없는 행정 갈등으로 서울과 인천시민의 피해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75%나 진행된 사업이 40억때문에 전면 중단될까? 

서울시의 속내는 무엇일까? 

인천시 철도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6월, 故 박원순 시장 시절엔 해당 사업비 전액을 부담키로 했지만 박 시장 서거 후  돌연 인천시에 전가하려 한다며 40억 사업비 분담은 법적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故 박원순 시장의 전액부담 약속을 부인했다.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박 시장의 언급을 인천시가 과잉해석 했다는 것이다.

아울려 9호선 직결 시 인천시민 다수 이용하는 만큼 인천시의 분담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9일 인천시민대표(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검단주민총연합 등)와 서울시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파악됐다

서울시교통정책과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인천시의 주장을 인정했다. 더 나아가 서울시도 40억 원을 받을 법적근거를 마련치 못했다고 시인했다. 

결국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분담금을 서울시가 인천시에 요구한 것이고 이를 핑계로 9호선직결사업을 지연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왜 이 같은 무리수를 두었을까?

사업비 분담은 2019년부터 서울시가 인천시에 요청했다. 그간 송영길 국회의원과 신동근 국회의원의 중재가 있었고 그 결과 지난 6월에 故 박원순 시장은 사업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고위공직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故 박시장 서거 후 서울시는 다시 인천시에 분담금을 요구하며  행정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정말 40억 때문에 75%나 진행된 사업을  중단시킨 걸까? 

나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먼저 수도권매립지 갈등으로 인한 서울시와 인천시의 '수 싸움'을 들고 싶다. 즉 본질은 40억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연계돼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사업'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울시가 당초 9호선 직결 추진 목적은 9호선 혼잡도 완화와 공항접근성 제고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사업'이 있다. 이 사업 부지 안에 9호선 3개역이 포함돼 공항접근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데, 완공계획은 2025년이다. 즉 9호선 직결사업이 2023년 완공계획이니 아직 2년 정도 여유가 있는데다가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선 전혀 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故 박원순 시장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에 따른 서울시 공직자들의 책임회피다. 서울시는 주요 행정결제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있고 9호선 직결 사업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와 협상을 하고 싶어도 최고의사 결정자(시장 대행)가 적극적이지 않다.

결국 서울시의 의도적 지연 명분에 인천시가 ‘호구’ 된 격이고 국토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책임이 없는가?

그간 인천시는 시민의 교통 편의를 무시하고 전체 사업비에서 4% 남짓한 겨우 40억원을 부담하지 않으려 했다는 혹독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인천시의 억울한 입장을 감안해도,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었던 9호선 직결 사업이 무산 위기임에도 법적 근거만을 주장하는 무능하고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을 파악한 주민단체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영종총연과 9호선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당초 계획한 인천시청 앞 삭발식 및 항의 집회을 보류하고 서울시와 국토부를 향한 집회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서울지역 시민단체와의 공동대응도 추진 중이다.

지난 5일 인천시청에서 '9호선 직결사업 선추진 후협상 촉구 공동성명' 을 발표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검단주민총연합회, 루원총연합회는  9호선 직결  수혜 지역인  서울 강남과 송파구 주민단체와 공동으로 서울ㆍ인천 시민의 교통복지를 무시한 서울시와 국토부의 9호선 공철 직결사업 지연 규탄 및 결자해지 [結者解之] 촉구 성명서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3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해 17일부터 순차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3개 기관도 행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호소하고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갈등 관리를 요청하는 민원을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뿐 아니라 정치권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교흥 국회의원과(인천서구 갑)은 국토부 압박을,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 을)은 서울시의 압박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지역 정치권은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치권이 역할을 하겠으니 차분히 기다려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한다. 

국비 반납 기일로 불용될 위기의 차량 구매 비용 222억의 향방이 주목 된다.

국토부는 불용처리 되더라도 서울시와 인천시가 합의만 하면 바로 집행가능하게 조치하겠다지만 현실적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시점을 넘길 공산이 크다. 

이제 방법이 있다면 인천시가 법적근거 논란을 접고 인천시민의 교통복지 증대을 위해 정무적 결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인천시 행정감사 때 인천시의회가 40억 원 분담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오는 23일 국토부와 서울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의 극단적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해법은 인천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에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인천뉴스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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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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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해라 2020-11-19 16:41:00

    75% 진행해놓고 서울시 말바꾸기 실화냐? 인천시도 부담 0%는 아니지   삭제

    • ㄷㄷ 2020-11-18 08:58:21

      9호선 열차 추가 구입하면 혼잡도도 줄어들고
      좋은데 아쉬움
      걍 지금 처럼 환승도 나쁘지는 않음   삭제

      • ㄱㄱ 2020-11-17 18:02:20

        인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업에 왜 서울시가 돈을 대냐? 전 시장은 대통령 꿈을 꾸느라 서울시 재정이야 고갈되든 말든 표얻느라 그리 말했는지 몰라도 당연히 백지화 해야 한다. 9호선만 복잡해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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