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시대 한국의 대표 공업지역으로 사실상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인천이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미국에서 나왔다.

세계적자동차 생산업체인 다임크라이슬러와 제너럴 모터스가 무공해자동차생산을 위한 투자증대등을 결정하고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법정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14일자 뉴욕타임즈는 "자동차메이커가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15년간 수소자동차와 가솔린/전기혼용 자동차 생산에 합의 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인해 지난 1990년 주정부가 관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10%는 반드시 무공해전기자동차여야 한다고 명령함으로써 촉발된 양측간의 갈등이 사라짐과 동시에 대기질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뉴욕타임즈는 선구적인 환경정책으로 늘 주목을 받아왔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번조치는 전례를 볼때 조만간 다른주의 정책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환경부는 지난 5월 대기질개선에 크게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경유승용차에의 생산을 사실상 승인함으로써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이 거센저항을 자초했다.

경유승용차는 미세먼지와 이산화 질소의 배출에 있어서 기존의 휘발유 승용차보다 최대 50배이상 많이 발생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유승용차의 국내생산허용의 주된 명분은 유럽연합등 국제적인 자동차시장의 추세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캘리포니아주정부와 세계적인 자동차업계와의 합의로 인해 환경부와 산자부의 주장은 명분을 잃게 됐다.

따라서 현재진행중인 수도권대기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있어서 환경부의 입장이 어느정도나 친환경적으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아울러 중국의 황사로 인한 피해가 가장많은 인척지역의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가 그동안 주장해온 능력한계론 또한 캘리포니아 지방정부의 결실로 인해 크게 퇴색되어 보인다.

이번조치는 지방정부의 행정가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논리개발과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수반된다면 국내외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것이다.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열악한 인천의 환경을 책임지는 인천광역시 환경담당부서 관계자들의 선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