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송도갯벌, 아직은 숨쉬고 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송도갯벌에는 송도어촌계, 척전어촌계, 고잔어촌계, 소래어촌계 등 4개의 어촌계가  조개채취 등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중 송도어촌계의 경우 어민의 수는 3백여 명에서 1백여 명으로 줄었으나 아암도 앞의 갯벌과 바다에서 가무락·바지락·동죽 등 조개채취와 물고기 잡이를 계속하고 있었다.

여전히, 게를 비롯한 수많은 갯벌생물과 제일 값나간다는 가무락(모시조개)만을 채취하는 어민들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송도갯벌의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로를 따라 경운기를 타고 조개채취를 위해 드나드는 풍경>

이제는 노인들만이 해안도로 밑으로 난 어둡고 좁은 수로를 따라 경운기를 타고 조개채취를 위해 드나드는 풍경을 보며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농촌과 어촌은 물론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활동에 대한 우리의 비뚤어지고 비생산적인 가치관의 단면을 보는 듯했다.  특히, 농업과 어업 등 지속가능하고 풍요를 약속하는 환경·생명산업에 대한 저속하고 천박한 우리들의 인식의 한계를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가무락을 채취하는 한 어머님은 "하루에 10㎏를 채취하는데 겨울에는 6만원, 여름에는 4만의 돈벌이가 되지..한 달에 이틀정도만 쉬고 일년 내내 조개를 캐.. 농사짓는 것보다 10배는 나은 돈벌이가 될거여.."하며 자긍심이 대단하다. 농약칠 것도, 씨뿌릴 일도 없이 갈쿠리를 손에 들고 바구니를 허리에 메어 끌고 다니시며 물때에 맞춰 하루 4-5시간 일을 하신다고 한다.    

송도갯벌은 인천연안에서 마지막 남은 갯벌이다.

아직도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들이 날아들고 사람을 살찌우는 동죽과 가무락 등 다양한 갯벌생물들이 서식하는 송도갯벌은 인천시민과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생태·문화·경제적 자산이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인천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송도갯벌 추가매립을 반대하는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은 인천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한편으론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다.

지난 8월 5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승인 발표됐다. 이번 승인은 지난 7월 1일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안을 신청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다.

그 동안 노동기본권의 침해와 환경파괴를 들어 노동계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으나 단 한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격 처리되었다.

                                               <가무락을 채취하는 한 어머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모는 ▲송도지구 1천611만평  ▲영종지구 4천 184만평 ▲청라지구 541만평 등 전체 6천336만평에 달한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송도지구의 경우 국제업무와 IT 등 첨단산업, 영종지구는 국제물류산업, 청라지구 관광·레저 및 국제금융단지로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국고 3조1,610억원(21.4%)와 시비 6조7,420억원(45.7%), 민자 및 외자 9천920억원(6.7%)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3조8,670억원(26.2%)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대부분 갯벌을 매립한 지역이거나 해양면적을 포함한 것이다. 송도지구의 1,611만평과 청라지구 541만평은 전체가 갯벌을 매립한 부지 위에 계획되어 있으며, 영종지구의 4천184만평은 1,495만평의 갯벌매립지역과 1,351만평의 해양레포츠와 항만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즉, 경제자유구역계획 전체면적 6천336만평중 79%인 4,998만평은 갯벌을 매립한 지역이거나 항만과 레포츠 등 해양관련시설이다. 단지, 1,338만평 전체면적의 21%만이 순수 육지부 면적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갯벌과 환경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이 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논란은 송도지구이다.

송도지구의 경우 현재 갯벌매립허가 면적(1∼6공구) 535만평보다 2배나 많은 1,076만평을 추가로 대규모 매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즉 갯벌매립을 완료한 지역이 아니라 현재 매립 진행 중인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더 갯벌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의 입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의 갯벌매립은 안되며 현재 매립중인 갯벌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매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규모는 돼야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갯벌매립반대와 경제자유구역반대 집회>

현재,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송도지구의 경우 1∼6공구 535만평만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았으며, 7공구(124만평)의 경우 해수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8∼11공구까지는 매립면허를 받지도 않았으며 매립기본계획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현재 갯벌매립 진척상황을 보면 2,4공구만 매립완료 되었고 1,3공구는 매립 중에 있으며 5,6공구는 아직 매립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8∼11공구의 경우 1991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가 그 추진이 불투명하고 갯벌매립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으로 오히려 2001년 해수부 매립기본계획에서 누락되는 곡절을 겪었다.

그럼에도 인천시가 대규모 추가 갯벌매립까지 하면서 추진하며 진행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배경과 명분은 이렇다.

중국의 급성장과 함께 동북아 경제블럭이 유럽, 북미경제블럭과 함께 세계3대 경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제조업부문에서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쟁과 첨단고급기술에 있어서는 일본 등의 선진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지는 등 한국경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제조업이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동북아시아의 물류·비즈니스·정보·자본을 총괄하는 경제중심지로 인천을 육성하여 경제위기를 타개해보자는 발상이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과 이러한 인식에 바탕해 현재 위기상황을 외국자본을 끌어 들여 해결해보자는 식의 논리에 입각한 정책추진인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현재의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이며 기업의 경쟁력이 과연 외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지에 대한 인식에 일단 의문을 제기하며, 그 해결방식이 기술혁신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가 아닌 외국자본에 의존하여 오히려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제기한다.

                                         <살아 숨쉬는 송도갯벌>

뿐만 아니라 현재 다국적기업이 몰리고 있는 중국의 푸동지구와 비교해서 2008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해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역적으로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경쟁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굳이 대규모 추가 갯벌매립이라는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을 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주말 둘러본 송도갯벌은 인천갯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갯벌을 지키기 위해 2000년 9월 인천시는 갯벌보호인천시민헌장을 제정하였고 현 안상수 인천시장도 2002년 시장선거 당시 갯벌매립금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불과 1년이 되지 않아서 안상수 인천시장은 공약을 파기했다.

만약 인천시가 계획대로 갯벌매립을 추진할 경우 송도갯벌면적 60㎢중 53㎢가 매립되어 송도갯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북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서구매립지∼화력발전소·공단∼항만∼송도매립지∼남동공단으로 이어진 항구·연안도시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은 송도갯벌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의 결정이 이제 인천시민들의 두 손에 달려있다. 
 
한승우기자는 인천녹색연합 생태보전부장직을 맡고 인천의 환경보호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이있는 환경운동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