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조기감사 주장

위탁급식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지역 각급 학교들에 대한 문제와 비리의혹이 최근 들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감사일정을 오는 12월로 잡고 구체적 감사대상 내용을 밝혀 전교조와 급식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대상학교들로 하여금 비리관련 문제나 의혹들을 은폐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를 줄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시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관내 위탁급식업자들이 학교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통보 및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위탁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감사원감사 수감 등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경 구체적인 감사방향을 정해 대상학교를 전면 감사할 예정이라는 것.




  현재 인천시내 전체급식학교는 초ㆍ중ㆍ고 389개교이며, 이중 초등학교 2교, 중학교 53교, 고등학교 71교 등 전체급식학교의 32.5%인 126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위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 여부, 위탁급식업체가 계약기간 중 운영권을 양도하는지 여부, 학교에서 급식업체 선정 시 급식시설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이나 학교발전기금 등을 요구하는지 여부, 위탁급식 실시 과정에서 급식비집행, 학생지도 등 교직원의 도움을 받고 급식지원비나 기타 대가 등을 수수하는 사례 등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위탁급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급식비리를 근절시킬 계획이라는 것.




  이에 대해 도성훈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교육청의 위탁급식학교들에 대한 감사결정은 좋으나 실시시기를 연말로 잡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면서 “시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 전면적 감사를 시행, 나타난 결과를 통해 제대로 된 학교급식제도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검찰에서 통보된 관내 교직원의 급식비리혐의 내용을 조사해 교장 4명, 교감1명, 교사10명, 행정실장 5명, 행정직 7명, 기능직 17명, 학교회계직원 9명 등 총 53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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