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구자환 교사> “ 학부모 교사 학생이 직접 교장뽑자”

<김실  교육위원> “아직은 시기상조 교장 자격은 열어줘야“

  -편집자주; <맞짱토론>은 인천 최초의 인터넷종합일간지를 표방하며 창간한 <오마이 인천>에서 지역내 쟁점사항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양측의 견해를 독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 독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최근 교육계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장선출직제 문제에 대해 상반된 양쪽의 대표 논객들을 한자리에 초청, 그들간에 직접 1:1 토론을 통해 교장선출직 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돌출시켜보았다.

  전교조는 하반기부터 자격과 승진구조로 돼있는 현행 초중고교 교장 임용방식을 선출제로 바꾸자는 운동을 하반기부터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에 초중고 교장협의회는 교장보직이 선출제도로 바뀌면 학교경영 이 부실해지고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현 임용방식을 유지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지난 4월 충남 예산 보성초교장 자살사건으로 비롯된 교단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김실 인천시교육위원 ·전 인천고등학교 교장

구자환 교장선출보직제 학교자치실현연대 공동대표 현 신월초교 연구부장

정리 : 이혜진기자 
  

                          <30일 오후 동구 전통차집'다락'에서 마주앉은 구자환(좌) 김실(우)>

구자환 : 교장선출제는 전교조에서 먼저 제안을 했지만 교장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해야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실 위원도 아시다시피 호주제 폐지가 임박했고 주 5일 근무도 시작이 될 텐데 교장의 위상도 조금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교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 돼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는 교장의 권력이 학생들을 위해 쓰여지질 못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기르는데 쓰여졌다고 생각해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천황을 위한 하나의 자원을 길러내는 목적으로 학교가 세워졌고 교장이 최전선에서 사령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군정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군부독재시절 또한 교육의 어떠한 잣대와 기준 없이 맹목적으로 국가의 시녀노릇을 해왔습니다.

김실 : 어느 부분에서 민주를 바로 세워야하지만 현 교장체제가 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학부모와 교사 지역위원들이 학교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지요. 또한 보직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등 예전의 교장의 상황을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보직이란 것은 대학에서처럼 일반 행정직이 있어 다해주고 보직교수는 관리만 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생활지도부터 안전까지 모든 것을 교장과 교감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현재보기에는 막강해 보일 수 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으면 못하죠. 그럼 도대체 왜 민주성을 찾자는 말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80년대 나온 민주화라는 말을 다시 꺼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민주화 그것조차도 아래 의견을 수렴해서 하더라도 어차피 결정은 교장이 해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과정에서는 결정권한은 있어야하는 것이지 권한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환 : 현재 교장교감은 결재하는 교장이지 수업하고 일하는 교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승진이 아닌 전직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승진의 욕구가 생기는 것인지 교사 처음에 부임해서는 승진에 대한 생각이 없거든요. 그 특권을 보다보니 욕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면 교장 맘대로 하는 권위적인 교장이 많습니다. 민주화라는 용어를 80년대 용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화는 학교의 주인인 교사학생학부모가 학교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권리도 곧 법제화된다고 하는데 교장의 역할도 이런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실: 가르치는 것만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장은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전체학생에 대한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감은 왜 수업을 하지 않는가하면 업무가 많은 교장을 보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장이 못하는 것도 맡아서 해야 하고, 교사와 교장과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장이 절대권한을 가졌다고 비판하는데 교장을 해보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 물어보죠. 보직선출제를 하겠다는 첫 배경은 무엇이에요

구자환 : 선출은 선거가 아니고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필요성은 현 교장의 임용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증획득을 위한 각종 평정제도가 있는데 교장의 전문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근무평정이 있는데 점수를 매기는 데 교사의 능력보다는 평정권자에 대한 절대복종과 침묵하는 것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김실 : 평정에서 전문성이 없다고 했는데 근평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 안에는 절대복종이나 침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정권자가 누굽니까? 교장이라 고하는데 교장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구자환 :  교사인 우리는 본인의 근무평정점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비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구요.

김실 :  근무평정점수는 본인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공개되면 오히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구자환 : 제가 말하는 것은 상급인사권자의 주관적 평가가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동료교사들의 평가는 없고 교장교감의 평가만이 이뤄진다는 것이 문제지요.

김실 : 다면평가를 말씀하시는데 같은 동료들의 평가를 했을 때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해당사자인 교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뢰성이 있을 수 있을까

구자환 : 이 부분에서 세대차가 느껴지네요. 교사에게 신뢰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민주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교사들에게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김실 :  예전에 교장으로 재직할당시 학년별로 교사들에게 평가표를 가져오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교사 모두 각자 관련있는 사람들한테 최고점수를 줍니다. 객관성이 많이 결여돼있어서 반영할수 없었죠.

구자환 : 김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동료교사들의 다면평가 자체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교장이 혼자 책임지려합니까? 교사전체가 모두 함께 책임을 지자는 거죠.

김실 :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책임지는 교사가 있습니까?

구자환 : 지금껏 학교 내 문제가 생기면 교장이 책임지기보단 담당 교사에게 미뤘지 스스로 책임지는 교장을 찾아보기 힘들죠.  

김실 : 학교구조가 그렇게 돼있으니까 교장이 책임지는 것이죠.

구자환 : 현 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중 또 하나는 여성교사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인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여성교장·교감선생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고해봐야 할 생각이 아닌가 ?

김실 : 동의합니다. 여성남성 별도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이 돼야하지 나하는 생각입니다.  당신들의 남아있는 것이 여성들이 역할과 일은 달라질 수 있다. 인천은 여자가 많이 불리합니다. 승진해야할 사람이 많이 밀려있는데 여자라고해서 특별히 점수를 주게돼도 역차별이지요. 현재 점수가 도서벽지 등 여자에게는 많이 불리하게 작용을 돼있으니 이 부분은 여성 할당제 등을 통해 정착시켜야 하지 않을까? 

구자환 : 현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 여성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실 : 앞으로 좀더 변화가 있어야겠죠. 사회질을 높이기위해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하고 교사도 그 자격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죠. 자격증이 없으면 일정한 지위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격증을 국가입장에서도 무조건 남발할 수 없습니다. 수요공급을 맞추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물론 앞으로도 선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많이 달라져야겠죠. 지금은 필요한 교장수에 맞춰 자격을 줬지만 이제는 경력이 되면 교장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 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교장을 모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구자환 : 위원님과 많은 차이를 느끼는데 현재 우리처럼 자격증을 주는 시스템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교장이라는 자격증을 주면서 막강한 권위를 줬는데 그러다보니 국가에 예속될 수 밖에 없고 국가에서 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있어요.

예를들면 장애인의 날 임박해서 현장에서 강의했던 내용이있는데 전쟁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만들어지다보니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강의한 것을 두고 학교장들은 반미교육이라고 몰았습니다. 교장들의 세대에서는 예전에 청룡부대 맹호부대를 가르쳤습니다. 이런사고를 가진 교장들은 예전에 획일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경색된 가치만 남아있어요. 자격을 국가가 주게되면 당연히 국가의 눈치를 보게되는 겁니다.

김실 : 그렇다고 자격을 없애서는 안되지요. 4년동안 교사를 양성 수요공급을 맞추기위해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다만 자격을 개방적으로 줘야되겠지요. 교장도 마찬가집니다. 하루아침에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연수를 통해 교장의 자질을 배우고 다듬어 가는 것이니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교장이 되고 아무나 교사가 되면 전문성이 없지요. 물론 교장중 일부는 시대적인 흐름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반미냐 반전이냐 이것은 시각차에요. 일부 교장이 그러는 것을 가지고 다 그런 것으로 매도하면 안되지요.

구자환 :  전문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문성이 현 자격증제도하에서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장이 선출이 되더라도 교장 업무에 필요한 연수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전 전문성보다는 민주성을 더 앞에 내세우고싶어요

김실 : 민주적 선출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교사는 빠져야해요. 좋은 교장을 모시려면 학교장에게 예산 등 모든 권한을 주고 교사들 선출권도 줘야합니다. 교사들도 계약 연봉제로 가야하고. 부적격 교사들을 누가 가려냅니까? 교사와 교장 모두 능력에 의해서 선출돼야합니다. 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줘야 할겁니다. 현 보수체제도 단일화 돼있는데 경력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보수체제가 달라져야합니다.

구자환 : 대대적인 혁신에 가장 큰 첫단추가 교육주체가 학생회 교사회학부모회가 교장을 선출하는 거지 교사가 교장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민주성자체가 학교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능력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실 : 교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민주성을 말하는 거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교사적인 측면에서만 말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학생들은 교사를 선택하고 나옵니다. 그러니 선택받았으니까 내맘대로 하겠다는 민주성이 필요하겠죠. 

구자환 : 교사회와 학부모회가 법제화가 된답니다.

김실 : 그러나 학생들이 법제화되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어른들의 손을 떠났을때 어떻게 학생들이 이뤄질수있을까 그들이 민주성을 가지려면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해요.

구자환 : 아이들도 어떤 수업을 듣고싶고 교복과 앨범등 하고싶은 것이 있겠죠. 독일은 이미 5·6학년들이 학교일부 방침에 의결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과 학부모는 아직까지 교육의 주체가 돼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실 : 지금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것이지 충분히 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이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민주화가 내용을 먼저생각해야지 그 틀인 법과 제도만을 앞서면 안됩니다. 한쪽만 보지말고 다양하게 바라봐야하는 겁니다.

구 우리현재 사회체제가 권력과 국력을 가진사람들이 세습화하려고 하고 결국 10% 이내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김실 : 당연히 특권을 갖고싶은쪽으로 교육도 가고있어요. 공교육을 하고싶어도 서울대를 몇 명가는지 특권층으로 가기위한 방향으로 교육이 흘러가고 요구하고있으니까 

구자환 : 우리나라가 공화국아닙니까? 적어도 공교육까지는 입시문제에 얽메이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제가 김위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보수 혁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득권 층을 위한 교육이 그 사람들의 의한 시녀로 전략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진정한 조선시대 선비정신을 갖춘 보수층과 다릅니다. 보수라고 할수없는 조선말기 잡과출신들이 친일파와 친미파로 이어지는 전통성 없는 보수층이에요. 이들이 철두철미하게 친미·친일·친군사독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물림을 하는데 우리가 이용당해온것은 아닌가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교육과 교장들의 인식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한지 않는가요

김실 : 교장들이 먼저 내부에서 변화가 있어야지 외부에서 변화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저항만 생기는 겁니다. 다양한 교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구자환 : 왜 우리나라만 자격증을 국가가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

김실 : 자격증을 누가 주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제대로 된 교사들이 현장에 가도 변하게 되는 현 교육체제가 문제에요. 대통령을 아무리 잘 뽑아나도 그자리에 가면 다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 교육방침이 제대로 가져야하는 것이지 누구를 어떻게 선출하는 지가 먼저 이뤄져서 될 일은 아닙니다. 조직이 잘못된 것을 먼저 찾아야하고 목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자환 : 교장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교장들이 자기마음대로 결정하고 있거든요. 교장에게 너무 권력이 많아요. 권력이 나눠져야하고 교무회의해도 의사결정권이 없으니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수가 없어요.

김실 :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지 않는가? 학교에 시정돼야하는 것은 교장뿐인가 학부모들은 관심이 있나 회의하면 몇 명이나 옵니까? 교사도 문제가 있고...

구자환 : 물론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태는 문제가 있죠. 만약에 현재 선출보직되면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게 맞출 수 있을겁니다.

김실 : 그러나 현재상황에 선출보직되면 특정 교원단체 눈치를 보고 교사들의 눈치를 보게되는데 그게 제대로 학교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구자환 : 학교운영주체가 선출한 것이니까 학생 교사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 교사들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해서는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