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내 언론지상에는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한 오해와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다름 아닌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만 챙기고 구도심은 홀대’한다는 것과 끊이질 않는 ‘인천시의 재정위기 논란’ 그리고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의 실업률을 빗대 ‘백수도시’로 불리는 것에 대한 인천시의 불편한 심경과 항변을 다룬 기사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질듯 한 이들 소문(?)은,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소문으로 치부하기엔 꽤 영향력이 큰 주제들이다.

이들 소문이 오해인지 진실인지를 밝혀 내야할 공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할 여․야 정치권에게 넘어간 가운데 ‘백수도시’와 연관될만한 뉴스가 지역 일간지에 게재되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12월 말부터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시작한 ‘인천 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정비’계획을 돌연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006년 12월말 초기 계획이 나올 때부터 이미 지역 내 경제계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본 계획이 오히려 고용확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중단을 주장해 왔던 터이기에 격세지감을 갖게 한다.

그 간의 과정을 짚어보면, 애초 ‘산업경제 살리기 위한 공장재배치․정비계획’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다음해에 ‘인천 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정비계획’으로 조정․확정된다.

당시 인천시는 본 사업을 “노후공업지역을 ‘복합 산업단지化(산업+연구개발+주거+상업+문화)’라는 신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재생과 산업재생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에 산업재생과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인천산업재생공단’을 설립해서 ‘산업단지 개발 및 정비 사업을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계획으로 인해 주가 되어야 할 산업재생은 도시재생 사업에 밀려 객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우선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대상지 외의 검토대상지 대다수가 도시재생사업 및 구도심 개발사업 대상지다.

이들 지역의 기업들은 기초 제조업으로, 인천(수도권)이란 입지적 조건과 경인고속도로 및 항만 등의 인프라를 전제해서 거점별로 조성․입주한 것이기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또 다른 문제는 본 사업의 추진주체가 공교롭게도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에 서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란 점이다. 결국 산업재생을 빙자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일자리 창출 기반인 산업단지와 안정적인 고용형태인 제조업을 백안시하는 산업정책을 펼쳐왔다는 것만으로도, 인천시의 실업 및 고용 정책이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연이어 내항 부두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더니 이도 모자라는지 내항 7부두 배후지에 입주해 있는 년 매출 2조원 대(6개 주요기업 합산)의 기업들도 이전시키고 이 부지에 레저․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을 수행중이라고 한다. 항만이 있어 물류와 제조업이 연계 발전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도시개발 사업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높은 실업율만 보지말고 높은 고용율도 봐야한다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고용의 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인천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2008. 9) 자료를 통해 건설업 생산액 및 비중이 낮아질 것을 대비해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고용의 질까지 고려한 이들 제언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을 백수도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 인천시가 펼친 산업정책의 기조를 보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업 및 고용 정책’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소문에 대한 인천시의 오해와 진실게임이 ‘불편한 진실’로 가지 않도록 인천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산업정책부터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글쓴이 김송원님은 인천뉴스에 [김송원의 경제 레이다]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